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관광단지 활성화 규제 완화 필요
의원실
2014-10-07 16:43:12
36
36
관광단지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전국 관광단지 36곳, 2~3조원 투자, 수익 저조
- 용인 에버랜드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 백지화
-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등 규제완화 필요
■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현황) 1970년대부터 지정된 전국의 관광단지는 총 36곳.
- (문제점)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단지개발이나 수익성이 여전히 부진. 2조~3조원이 넘는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함.
- (사업추진) 초기에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공기업이 주도했고, 이후에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대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순수 투자목적이 늘어나고 있음.
- (주거단지 허용 요구) 주거와 교육․의료시설을 관광단지에 짓고, 주택의 분양․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 요구) 국내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용인 에버랜드를 ‘복합레저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 하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5년간 추진한 용인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함.
☞ <질의사항>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현재 전국의 관광단지가 몇 개인지 아는가? 관광단지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용인 복합레저 종합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알고 있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용인 에버랜드 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면 해외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었음. 하지만 관광진흥법 규제에 막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조차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핵심 규제개선 과제 선정) 지난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13건을 발표함. 이 중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과 관광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환경부 협업과제) 추진을 핵심규제 과제 1,2번으로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
- (문제점) 야당은 관광단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함.
※ 관광진흥법은 야당 의원(정세균, 배재정)도 공동발의
- (법 개정 촉구)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전국 22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8개 기관이 국회에 관광진흥법 처리 촉구 건의서 전달.
- (설문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지난 5월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에 관하여 국내 관광개발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0명)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3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질의사항> 문체부의 핵심 규제개선 과제 1,2번이 무엇인가? 바로 관광진흥법 개선임. 하지만 개정안이 2010년 처음 제출됐지만 4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임. 물론 관광단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침체된 관광단지의 활성화와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주거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타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했나?
☞ <정책제언> 최근 관광수요 패턴이 사계절 정주·체류형으로 바뀌고 이에 맞춘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이 요구되는 추세임. 하지만 현재 관련 법은 오히려 관광행태의 다양·다변화를 반영한 관광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함.
- 전국 관광단지 36곳, 2~3조원 투자, 수익 저조
- 용인 에버랜드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 백지화
-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등 규제완화 필요
■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현황) 1970년대부터 지정된 전국의 관광단지는 총 36곳.
- (문제점)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단지개발이나 수익성이 여전히 부진. 2조~3조원이 넘는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함.
- (사업추진) 초기에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공기업이 주도했고, 이후에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대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순수 투자목적이 늘어나고 있음.
- (주거단지 허용 요구) 주거와 교육․의료시설을 관광단지에 짓고, 주택의 분양․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 요구) 국내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용인 에버랜드를 ‘복합레저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 하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필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5년간 추진한 용인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함.
☞ <질의사항>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현재 전국의 관광단지가 몇 개인지 아는가? 관광단지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용인 복합레저 종합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알고 있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용인 에버랜드 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면 해외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었음. 하지만 관광진흥법 규제에 막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조차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핵심 규제개선 과제 선정) 지난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13건을 발표함. 이 중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과 관광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환경부 협업과제) 추진을 핵심규제 과제 1,2번으로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
- (문제점) 야당은 관광단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함.
※ 관광진흥법은 야당 의원(정세균, 배재정)도 공동발의
- (법 개정 촉구)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전국 22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18개 기관이 국회에 관광진흥법 처리 촉구 건의서 전달.
- (설문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지난 5월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에 관하여 국내 관광개발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0명)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3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질의사항> 문체부의 핵심 규제개선 과제 1,2번이 무엇인가? 바로 관광진흥법 개선임. 하지만 개정안이 2010년 처음 제출됐지만 4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임. 물론 관광단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침체된 관광단지의 활성화와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주거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타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했나?
☞ <정책제언> 최근 관광수요 패턴이 사계절 정주·체류형으로 바뀌고 이에 맞춘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이 요구되는 추세임. 하지만 현재 관련 법은 오히려 관광행태의 다양·다변화를 반영한 관광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