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국정과제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좌초 위기
의원실
2014-10-07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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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
‘근로자휴가지원제도’좌초 위기
- 내년도 예산 0원, 문체부 30억 원 요구했지만 기재부 “부자사업”이라 번번이 거절
- 홍보부족과 신규 카드발행에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신청자 52.4
- 중견기업 근로자가 전체신청자의 52차지, 기업규모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발생
□ 현황
○ 2014년 시범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근로자의 휴가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관광 촉진 및 내수활성화 도모
- 사업규모 : 5억 원(′13년도 예산 활용)
- 대상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3,500명
- 사업기간 : ′14년 1월 20일 ~ 10월 31일
- 지원방식 : 정부 25(10만원) 기업체 25(10만원) 근로자 50(20만원) 적립
- 사용방법 : 이지웰(ezwel) 적립포인트 또는 카드 발급 받아 사용 가능
- 진행사항 : 현재 3,048명이 휴가지원금(심사도중 포함)을 받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내년도 예산반영 0원, 사업자체 좌초위기)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3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1원도 반영 안됨.
- 이후, 문체부는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문제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실패. 기재부는 이 사업은 ‘돈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된다’는 입장.
- 문체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복지사업 아닌 투자사업이다’며 기재부를 설득 중이지만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
☞ <질의사항>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이 0원임. 문체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3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된다’는 입장임.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 가능한가?
○ (올해 시범사업 예산 5억 원 조달방식도 문제) 올해 시범사업 예산 5억 원의 경우, 정규로 편성된 사업 예산이 아닌 짜깁기식 예산임.
- 지난해 2월 ‘근로자휴가지원제도’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자, 기존 ‘공공부문기업의 단체 국내여행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3억 원을 불용해 올해 시범사업예산으로 이월해 3억 원 조성
- 지난해 문체부 사업인 ‘국내 관광활성화 캠페인’, ‘국내관광 100선 안내’ 등 관광사업 예산을 전용해 2억 원 조성
☞ <질의사항>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근로자휴가지원사업’예산을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시범사업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음. ‘근로자휴가지원사업’예산 5억 원은 기존에 중소기업 등의 지방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던 ‘지방여행프로젝트’사업 등 기업지원 예산 3억 원을 불용시킨 것과 국내 관광활성화 캠페인 등 국내 관광사업 예산 2억 원을 전용해 편성한 것임.
기존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예산을 불용하고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름만 ‘근로자휴가지원사업’으로 바꿔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국정과제에 포함되니까 사업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 <질의사항>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없애고 예산을 불용하고 전용해 시범사업을 하긴 했는데, 정작 내년도에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업예산의 근거가 없는 것임. 기존의 사업도 줄이는 마당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 기재부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홍보부족과 사용방식 거부감으로 중도신청 포기자 많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하고 도중에 지원을 포기한 근로자의 경우 총 신청자 중 5,521명 중 2,895명으로 전체의 52.4로 절반을 상회함.
- 지원절차가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가 문체부에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받을 의사를 타진함. 이때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기업 10만원, 개인 2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 신청을 포기하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게 됨.
-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발생. 금액지원방식이 신용카드를 국내 관광지 등(음식점 제외)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 개인으로선 불필요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상황이 생겨 신청을 포기함.
☞ <질의사항> 휴가지원금을 신청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중도포기자가 전체의 52.4로 절반이 넘음. 휴가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하면 다 주는 줄 알았다가 도중에 자기부담금(기업 10만 원, 개인 2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는 신청을 포기함. 제도의 홍보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함.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 <질의사항> 또한 금액지원을 받으려면 신규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거부감 때문에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함. 20만 원(개인부담 20만원 제외한 정부와 기업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신규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휴가지원제도’가 벤치마킹한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1982년 프랑스가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못가는 인구 30에게 여향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 근로자와 기업이 1대1로 여행경비를 적립한 후 50프랑�프랑 단위로 수표를 발급받아 여행지에서 쓸 수 있음.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총인구 중 5.6인 379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프랑스 국내여행을 촉진한 정책으로 평가받음.
’ 같은 경우, 50프랑�프랑 단위로 수표를 발급받아 여행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요즘 우리 국민들도 신용카드를 줄이고 추세인데,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종이나 모바일 상품궘 같은 바우처 방식도 고려해볼만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업 미집행률 54.5.5로 절반 상회) 휴가지원금 40만원을 받았지만, 사업기간인 올해 10월까지 전부 쓰지 않을 경우 다시 정부나 기업에 반환하게 되는 반납금은 5.6억 원임.
- 현재기준 전체 적립금 10.5억(근로자 기업 정부) 중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4.8억 원으로 5.7억 원이 미집행 됨. 사업 미집행률이 54.5에 이름.
☞ <질의사항> 신청을 해서 휴가비는 지원 받았지만, 정작 쓰질 못해 지원비를 반납하고 있음. 사업 집행률이 22에 그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신청자도 부익부빈익빈, 14개 기업이 전체신청자의 52 차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휴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173개로 소속근로자는 2,942명임. 하지만 14개 기업이 신청한 소속근로자가 1,52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52를 차지함.
- 사업의 취지는 근로자 1,000명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의 소속근로자에게 국내여행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임.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의 경비를 정부와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참여가 저조함.
- 신청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보니, 규모가 큰 기업은 각각 소속근로자 329명, 370명을 신청하는 등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신청자 수가 결정
☞ <질의사항> 휴가지원금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중견기업들이 단체로 신청을 함.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중견기업의 경우 소속근로자를 370명씩 보내는 상황임.
올해 1월부터 7월 말 기준, 총 173개의 기업이 휴가지원금을 신청해 소속근로자 2,942명이 지원을 받음. 이 중 규모가 큰 14개 기업의 소속근로자들이 1,52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52를 차지함. 휴가지원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부익부빈인빅’이 발생. 이래서 기재부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신청제한을 하면 신청자수가 줄어든 것인고, 고민인데 해결방안은?
‘근로자휴가지원제도’좌초 위기
- 내년도 예산 0원, 문체부 30억 원 요구했지만 기재부 “부자사업”이라 번번이 거절
- 홍보부족과 신규 카드발행에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신청자 52.4
- 중견기업 근로자가 전체신청자의 52차지, 기업규모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발생
□ 현황
○ 2014년 시범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근로자의 휴가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관광 촉진 및 내수활성화 도모
- 사업규모 : 5억 원(′13년도 예산 활용)
- 대상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3,500명
- 사업기간 : ′14년 1월 20일 ~ 10월 31일
- 지원방식 : 정부 25(10만원) 기업체 25(10만원) 근로자 50(20만원) 적립
- 사용방법 : 이지웰(ezwel) 적립포인트 또는 카드 발급 받아 사용 가능
- 진행사항 : 현재 3,048명이 휴가지원금(심사도중 포함)을 받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내년도 예산반영 0원, 사업자체 좌초위기)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3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1원도 반영 안됨.
- 이후, 문체부는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문제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실패. 기재부는 이 사업은 ‘돈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된다’는 입장.
- 문체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복지사업 아닌 투자사업이다’며 기재부를 설득 중이지만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
☞ <질의사항>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이 0원임. 문체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3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된다’는 입장임.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 가능한가?
○ (올해 시범사업 예산 5억 원 조달방식도 문제) 올해 시범사업 예산 5억 원의 경우, 정규로 편성된 사업 예산이 아닌 짜깁기식 예산임.
- 지난해 2월 ‘근로자휴가지원제도’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자, 기존 ‘공공부문기업의 단체 국내여행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3억 원을 불용해 올해 시범사업예산으로 이월해 3억 원 조성
- 지난해 문체부 사업인 ‘국내 관광활성화 캠페인’, ‘국내관광 100선 안내’ 등 관광사업 예산을 전용해 2억 원 조성
☞ <질의사항>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근로자휴가지원사업’예산을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시범사업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음. ‘근로자휴가지원사업’예산 5억 원은 기존에 중소기업 등의 지방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던 ‘지방여행프로젝트’사업 등 기업지원 예산 3억 원을 불용시킨 것과 국내 관광활성화 캠페인 등 국내 관광사업 예산 2억 원을 전용해 편성한 것임.
기존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예산을 불용하고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름만 ‘근로자휴가지원사업’으로 바꿔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국정과제에 포함되니까 사업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 <질의사항>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없애고 예산을 불용하고 전용해 시범사업을 하긴 했는데, 정작 내년도에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업예산의 근거가 없는 것임. 기존의 사업도 줄이는 마당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 기재부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홍보부족과 사용방식 거부감으로 중도신청 포기자 많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하고 도중에 지원을 포기한 근로자의 경우 총 신청자 중 5,521명 중 2,895명으로 전체의 52.4로 절반을 상회함.
- 지원절차가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가 문체부에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받을 의사를 타진함. 이때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기업 10만원, 개인 2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 신청을 포기하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게 됨.
-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발생. 금액지원방식이 신용카드를 국내 관광지 등(음식점 제외)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 개인으로선 불필요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상황이 생겨 신청을 포기함.
☞ <질의사항> 휴가지원금을 신청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중도포기자가 전체의 52.4로 절반이 넘음. 휴가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하면 다 주는 줄 알았다가 도중에 자기부담금(기업 10만 원, 개인 20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는 신청을 포기함. 제도의 홍보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함.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 <질의사항> 또한 금액지원을 받으려면 신규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거부감 때문에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함. 20만 원(개인부담 20만원 제외한 정부와 기업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신규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휴가지원제도’가 벤치마킹한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1982년 프랑스가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못가는 인구 30에게 여향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 근로자와 기업이 1대1로 여행경비를 적립한 후 50프랑�프랑 단위로 수표를 발급받아 여행지에서 쓸 수 있음.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총인구 중 5.6인 379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프랑스 국내여행을 촉진한 정책으로 평가받음.
’ 같은 경우, 50프랑�프랑 단위로 수표를 발급받아 여행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요즘 우리 국민들도 신용카드를 줄이고 추세인데,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종이나 모바일 상품궘 같은 바우처 방식도 고려해볼만 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업 미집행률 54.5.5로 절반 상회) 휴가지원금 40만원을 받았지만, 사업기간인 올해 10월까지 전부 쓰지 않을 경우 다시 정부나 기업에 반환하게 되는 반납금은 5.6억 원임.
- 현재기준 전체 적립금 10.5억(근로자 기업 정부) 중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4.8억 원으로 5.7억 원이 미집행 됨. 사업 미집행률이 54.5에 이름.
☞ <질의사항> 신청을 해서 휴가비는 지원 받았지만, 정작 쓰질 못해 지원비를 반납하고 있음. 사업 집행률이 22에 그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신청자도 부익부빈익빈, 14개 기업이 전체신청자의 52 차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휴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173개로 소속근로자는 2,942명임. 하지만 14개 기업이 신청한 소속근로자가 1,52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52를 차지함.
- 사업의 취지는 근로자 1,000명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의 소속근로자에게 국내여행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임.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의 경비를 정부와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참여가 저조함.
- 신청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보니, 규모가 큰 기업은 각각 소속근로자 329명, 370명을 신청하는 등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신청자 수가 결정
☞ <질의사항> 휴가지원금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중견기업들이 단체로 신청을 함.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중견기업의 경우 소속근로자를 370명씩 보내는 상황임.
올해 1월부터 7월 말 기준, 총 173개의 기업이 휴가지원금을 신청해 소속근로자 2,942명이 지원을 받음. 이 중 규모가 큰 14개 기업의 소속근로자들이 1,52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52를 차지함. 휴가지원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부익부빈인빅’이 발생. 이래서 기재부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신청제한을 하면 신청자수가 줄어든 것인고, 고민인데 해결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