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7]북핵의 당면과제는 ‘고도화’의 차단
의원실
2014-10-07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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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7)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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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당면과제는 ‘고도화’의 차단
- ‘진정성’ 입증은 ‘동결 선언’에서 찾아야 -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갖췄다’고 공언해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논란에서 보여주듯 핵능력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따라 ‘고도화 차단’이 비핵화에 앞서 북핵문제의 우선적 처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1월 북한 영변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라고 표명, 이 시설만으로도 북한이 매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30~4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려하면서 그는 당장 막아야 할 시급한 3가지 사항, “더 이상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핵폭탄을 개량하지도 않으며, 수출도 하지 않는다(no more bombs, no better bombs, and no exports)”를 미국정부에 제안한바 있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명, 북핵 고도화 차단의 필요성을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핵 동결과 이를 IAEA 사찰 등 국제감시체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6자회담의 전제조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핵 동결’ 천명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2012년 2·29합의 정도의, 즉 북한이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인공위성 발사 포함)실험 중단,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중단과 이에 대한 IAEA의 사찰 허용 등을 선언케 함으로서 6자회담 재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질의>
1. 핵무기가 고도화 될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고도화 차단이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핵 동결과 이를 IAEA 사찰 등 국제감시체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6자회담 재개입니까? 아니면 코리아 포뮬러 등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2. 우리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과제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핵 동결’ 선언으로 바꾸고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북핵 고도화 차단은 북핵 대처의 가장 우선적 과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최종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고도화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진정성’ 입증은 ‘동결 선언’에서 찾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