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07]발명진흥회 공모전 집안잔치 벌였다!
의원실
2014-10-07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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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공모전 집안잔치 벌였다!
한국 발명진흥회 주최 공모전에서 담당직원 자녀 몰아주기
내부 기준 없어 ‘경고’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주최한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 직원 자녀에게 상을 몰아주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11년도 2012년도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의 수상자중 일부가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소속 직원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해당 공모전을 직접준비하고 담당한 직원 A씨의 자녀 ○○○는 2011년 공모전에서 글짓기 부분에서 특허청장 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받았고, 이듬해는 동상을 받았다. 또 A씨의 다른 자녀 ◇◇◇는 ○○○과 함께 2011년에 글짓기 부분 은상, 2012년 만화부분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A씨의 동료직원 B씨의 자녀 두 명도 각각 동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특허청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진흥회 내부 행동 강령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위반에 대한 세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
전정희 의원은 “조선시대에도 관료들의 친인척 이해관계는 ‘상피’라 하여 제척 사유로 규정했는데, 수백년이 지난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척 사유가 버젓이 횡행한다는 것은 도덕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표”라며 “상급기관인 특허청 차원에서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
한국 발명진흥회 주최 공모전에서 담당직원 자녀 몰아주기
내부 기준 없어 ‘경고’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주최한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 직원 자녀에게 상을 몰아주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11년도 2012년도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의 수상자중 일부가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소속 직원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해당 공모전을 직접준비하고 담당한 직원 A씨의 자녀 ○○○는 2011년 공모전에서 글짓기 부분에서 특허청장 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받았고, 이듬해는 동상을 받았다. 또 A씨의 다른 자녀 ◇◇◇는 ○○○과 함께 2011년에 글짓기 부분 은상, 2012년 만화부분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A씨의 동료직원 B씨의 자녀 두 명도 각각 동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특허청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진흥회 내부 행동 강령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위반에 대한 세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
전정희 의원은 “조선시대에도 관료들의 친인척 이해관계는 ‘상피’라 하여 제척 사유로 규정했는데, 수백년이 지난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척 사유가 버젓이 횡행한다는 것은 도덕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표”라며 “상급기관인 특허청 차원에서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