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의원실-20141007]비장애인을 위한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의원실
2014-10-07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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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비장애인을 위한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실적, 전국 70 휴게소 최근 3년간 단 1건도 없어(전체 175개소 중 122개소)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인 2~4 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장애인을 위한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실적, 전국 70 휴게소 최근 3년간 단 1건도 없어(전체 175개소 중 122개소)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인 2~4 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