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비장애인을 위한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실적, 전국 70 휴게소 최근 3년간 단 1건도 없어(전체 175개소 중 122개소)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인 2~4 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