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문예회관 52.9가 연간 5억 원 이상 운영적자
전국 202개 문화예술회관 중
52.9가 연간 5억 원 이상 운영적자
- 100억 이상 적자를 발생한 곳도 9개 달해, 지난해 흑자 문예회관은 단 7개 그쳐
- 문예회관 중 연간 공연 및 전시일이 100일도 안되는 곳 각각 43.1, 51.4에 달해
- 전국 217개 문예회관의 전체 직원 중 관련 전문 직원 비율은 37.9에 그쳐

□ 개요
○ 전국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현황
- 2000년 이후 건립된 곳은 123개로,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문예회관은 220개임.
- 전국 220곳의 문예회관 중 객석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갖고 있는 문예회관은 총 41개(18.6)로 조사됨.

○ 문예회관 지원사업 현황
- 목적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대상 : 문예회관 건립비 및 리모델링 등과 지방 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 문예회관 운영 및 공연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등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한도 : 1관 당 20억 원 한도 내 정액 지원(단, 부지매입지는 제외)

○ 2000년 ~2014년까지 건립된 문예회관 건립지원관 수 및 지원예산(리모델링비 포함)
- 지원관 수 : 306곳
- 지원예산 : 2,646억 원

○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 924억 원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연간 공연일 수 100일이 안 되는 문예회관 전체의 43.1) 전국 220개 문예회관 중 연간 공연일수가 100일이 안 되는 곳은 95개로 전체의 43.1를 차지함.

- 연간 공연일수가 50일 이하인 곳은 62개(29.3)이며, 5일 이하인 곳은 11개임. 이 중 1년 동안 단 한 개의 공연도 없었던 곳도 6개에 이르는 등 지방 문예회관의 공연장 활용이 떨어지는 조사됨.

○ (연간 전시일 수 100일이 안 되는 문예회관 전체의 51.4)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문예회관 167개 중 연간 전시일 수가 100일이 안 되는 곳은 총 86개로 전체의 51.4를 차지함.

- 연간 전시일수가 50일 이하인 곳은 51개(30.5)이며, 5일 이하인 곳은 17곳임. 1년간 단 한 번의 전시도 열지 않은 곳도 11개에 달함.

☞ <질의사항> 전국 214개 문예회관 중 2000년 이후 건립된 문예회관이 123개로 전체의 55.9를 차지함. 1,000석의 이상 규모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도 41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문예회관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음.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문예회관에 공연이나 전시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0개의 문예회관에서 연간 공연일수와 전시일수가 100일 이하인 곳이 각각 43.1, 51.4였음. 절반 정도의 문예회관 공연장이나 전시관이 1년에 3분의 1도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 <질의사항> 충청북도 진천군 화랑관이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문화체육회관 등은 공연을 무대에 올린 것이 1년에 5일도 안됨. 광주 동구 동구문화센터나 강원도 화천군 화천문화예술회관은 전시관이 있지만 1년에 전시회를 연 것이 각각 0일과 3일 밖에 안됨.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예회관이 잘 쓰이지 못하는데, 국립무용단이나 발레단 등의 공연개최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나?

○ (연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30여명 인 곳, 전체의 43.5) 전국 216(미기재 4곳 제외) 문예회관의 이용자수 조사결과, 연간 이용자수가 5만 명(공연 유료관객 포함)에도 미치지 않는 곳은 총 94개(전체의 43.5)로 조사됨. 연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로 보면 130여명에 불과

- 연간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안 되는 곳도 15개(하루 평균 약27명)에 달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문화체육회관은 연간 이용자수가 2,454명, 하루 평균 이용자가 6.7명에 불과했음.

○ (연간 5억 원 이상 운영적자를 내는 곳은 34.0에 달해) 전국 202곳의 문예회관(연간운영비와 공연 및 대관수입을 기재하지 않는

15곳 제외) 중 연간 운영적자가 5억 원(연간 공연 및 대관수입 - 연간운영비) 이상인 곳은 총 107개로 전체의 5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100억 이상의 운영 적자를 내는 곳도 9개였는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2013년도 연간 운영적자가 333.6억 원에 달했음..

- 전국 202개 문예회관 중 운영흑자를 낸 곳은 단 7곳에 그침.

☞ <질의사항> 전국 문예회관의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1년에 3분의 1이상을 비워 두다보니 운영 적자를 보는 실정임. 조사결과 전국 202개 문예회관 중 운영흑자를 낸 곳은 단 7개(3.4)에 그침.

각 문예회관의 운영수익(연간 운영비 - 연간 공연 및 대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적자를 본 문예회관이 전체의 52.9에 달했음. 연간 운영적자가 100억 이상인 곳도 9개로 조사됨. 서울 세종문화회관도 2013년 운영적자가 333.6억 원이나 됨.

문예회관이 적자를 낸다면 그 보전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중앙정부 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지원금을 줄 때 적자폭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나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적자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국 217개 문예회관 전체직원 중 관련 전문직원은 37.9) 전국 215곳의 문예회관(직원 수 미기재 2곳 제외)의 전체 직원 수는 4,008명이었으며, 이중 전문직원은 1,522명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함.

- 전체 직원 중 전문직원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문예회관은 63개로 29.0였음. 전문직원이 하나도 없는 문예회관도 53개로 조사됨.

☞ <질의사항> 전국 217개 문예회관의 전체직원 4,008명 중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원은 1,522명으로, 전문직원의 비율이 37.9에 불과함. 전문직원 비율이 10 미만인 문예회관(집계에 잡히지 않은 수 포함)은 63곳으로 전체의 29.0에 달함.

전국 문예회관의 90가 운영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경영혁신이나 공연 및 전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직원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문화예술 분야 은퇴 퇴직자들의 재능기부를 받거나 재고용을 통한다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물론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