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교육재정 개혁 필요
의원실
2014-10-08 0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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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개혁 필요
- 기재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주장
- 교육부, 교사 채용∙학교 신설 등 교육재정 소요 증가, 축소 반대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임. 기재부의 교부금 축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재정 수요는 얼마나 추가되는가? 기재부는 누리사업은 2013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연차적으로 재원을 부담키로 하는 합의도 끝났다며, 내년에 부담할 금액도 교육부에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학교신설 수요는 어떠한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는 얼마나 부족한가? 지방교육청 부채는 2013년 기준으로 예산(57조4000억원)의 5.2인 3조원에 그친 반면 중앙정부는 부채가 464조원으로 예산(337조7000억원)의 137.4에 이를 정도로 여력이 없는데 교육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입장임.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
◎ 교육 분야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학생 수가 줄었다고 예산을 갑자기 싹둑 잘라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이 계속 늘면서 정부는 국채를 팔아 재정을 감당하고 있음. 각 부처가 매년 예산의 몇 는 내 몫이라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을 갖고 예산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동의하는가?
◎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최소지원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고교 무상교육 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위해 추가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장치가 필요함. 교육교부금을 세금에서 보전해줘야 하는 예산당국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만, 교육투자는 결국 인프라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함. 교육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임.
□ 기재부 “인구구조 감안한 개편 필요”
○ (인구구조 변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중고생은 내년 615만명에서 2020년 545만명으로 70만명(13) 감소함. 고등학생은 48만명, 중학생은 20만명, 초등학생은 2만명 각각 줄어듦.
- (교부금 증가) 반면 같은 기간 내국세의 20.27가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39조5206억원에서 58조8688억원으로 19조3482억원(49) 증가함.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교부금은 642만6000원에서 1080만2000원으로 437만6000원(68) 늘어남.
○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중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비중(11.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4)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현행과 같은 방식의 예산 배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임.
- 대신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아, 고등 공교육 분야로 예산을 확대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현재 정부지출 중 공교육 비중은 유아는 0.5, 대학은 2.6로 OECD 평균인 각각 1.1, 3.2에 못 미침.
- 교사 급여도 OECD 평균보다 절대치가 높은 수준임. 예를 들면 15년차 교사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연봉은 5만145달러인데 OECD 평균인 3만9204달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설명임.
-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학생 수 감소로 현행 교원 수를 유지해도 2020년 OECD 평균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교사 수는 늘고 있다고 지적.
○ (기재부 입장)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초중고 교육재정의 구조 개편이 필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통합 운영만 되더라도 큰 폭의 재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교육교부금율을 내리고 지방교부세를 교육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 아울러 초중등 교육에만 지원되는 교육교부금의 범위를 지방 대학으로까지 넓힐 필요가 있음.
□ 교육부 “학급 수 줄지 않는 이상 인건비 축소 불가”
○ (재정수요)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향후 ‘20년까지 총 학생수는 ’14년 626만명에서 ‘20년 533만명으로 ’14년 대비 14.8인 926천명이 감소.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국가 평년 수준(초 21.2명, 중 23.3명)에 도달.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발생하나, 교육재정수요는 감소하지 않음.
○ (누리과정 도입)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취학직전 만3-5세는 국가 및 지자체 부담의 무상교육이 되어 ‘14년부터 약 130만명에 대한 재정수요가 추가 발생하여 ’15년부터 4조원 이상의 지속적 재정수요가 발생.
○ (학교신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도시개발 등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 발생하여 매년 약 3조원 소요.
- 학교 신설 계획(실적) : 세종 57(14), 동탄 1지구 24(24), 동탄 2지구 24(0), 인천 국제도시(청라, 영종, 송도) 14(6), 혁신도시 39(18), 보금자리 45(9) 등
○ (국제비교)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초등 82.8, 중등 89.4로 여전히 낮은 수준.
○ (GDP 대비) GDP 대비 정부예산은 ‘80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1P 증가에 불과하고, 정부예산 대비로는 오히려 4.1P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