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대학 분규사태, 교육부의 적극 개입 필요
의원실
2014-10-08 0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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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께 성신여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음.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총장과 이사장, 학생들간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총장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가 총장을 비호함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됨. 이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총장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 고발도 서슴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결원 임원(개방이사 1명, 추천감사 1명) 선임요구, 정관시행세칙의 시정요구 미이행, 감사원 감사결과처분계획 제출요구 등 시정요구를 했음. 잘 이행하고 있는가? 미이행시 제재방법은 없는가?
◎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1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고했음.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어떠한가? 향후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
◎ 교육부는 민원으로 접수된 감사요청의 경우 해당과에서 먼저 검토 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함. 성신여대의 경우 민원을 접수한 세 번의 경우 모두 해당 과에서 자체 해결 의견을 송부하고 민원처리를 종료함. 교육부의 이러한 민원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사안의 경우 외부기관(법무법인 세종)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총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판단됨.
◎ 현재 성신여대 사태는 단순히 사학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없음.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학교가 학생을 고발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임.
◎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음.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안이고, 어린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한다고 생각함. 감사를 진행하겠는가? 이와 같은 학내 분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교수협의회도 총학생회 지지를 선언하고 농성에 합류했음. 여기에 ‘참여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외부 단체도 우려의 목소리가 내며 학교 측과 교육부에 김문기 총장 선임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도 마찬가지임. 이처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총장 부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14.4.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총장은 등록금 등을 활용해 60만 평에 이르는 부동산 왕국을 일구고, 금품을 받고 부정 입학을 허용했으며, 교비를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의 대명사’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 이 때문에 총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지목돼 부정입학·교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그리고 학교 이사장직에서 쫓겨났음. 인정하는가?
◎ 총장은 과거 상지대 이사장을 지내며 온갖 사학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임.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학교로 돌아와 총장을 맡는단 말인가? 최소한 사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교육계에 발 붙이는 건 명분을 잃은 행태 아닌가? 그러니 학내 구성원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백번 양보해서 총장으로 받아들이면 일각에서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재력가인 총장이 학교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당장 학교 재정상황은 나아질 것임. 하지만 총장이 정말로 학내 구성원을 위해 열심히 일할지에 대한 의심은 지울 수 없음. 2010년 사분위 결정으로 이사회에 합류한 총장 측 이사들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더 몰두했음. 총장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할 용의가 있는가?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상당함. 사분위가 총장 측 이사 선임을 결정했을 때 교육부가 사분위에 재심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했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이사회가 거듭 파행을 겪자 당시 채영복 이사장과 유재천 총장 등이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역시 오불관언이었음. 올해 총장 측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김문기씨가 총장 자리에 오른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음. 마음만 먹으면 학내 분쟁을 중재하고,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사태를 방관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 단순히 사퇴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됨. 철저한 이사회 감사를 벌여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물론임. 감사를 실시하겠는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해서 상지대를 바로잡아야 함.
◎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결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교직원이 학교 발전에 힘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는 것임. 한창 바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절박한 상황을 언제까지 눈뜨고 지켜만 볼 것인가? 사학비리 전과자에게서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라는 상식적인 요구,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람.
[질의자료]
□ 성신여대 총장 비리 의혹 제기
○ (현황)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인사 전횡과 횡령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됨.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고소∙수사 현황) 심화진 총장은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39심 총장이 남편의 지인들을 편법으로 특별 채용했다&39는 무기명 투서와 관련해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수사 중.
-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재학생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이들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성신여대 인근에서 심 총장의 횡령과 배임, 교수 특혜 채용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나눠준 바 있음. 학교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인사 비리 의혹
- (교직원 채용 비리) 총장 취임 후 특별채용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본인과 남편의 지인, 친척 다수인을 교직원으로 임용
- (교수채용 임의 보류) 공개채용 절차를 총장이 독단적으로 중지시키고 총장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특별채용
- (비정년트랙 교원의 양산)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후 수십 명의 교수를 비정년트랙으로 특별채용
- (규정 위반 교수승진) 총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 자의적으로 교수승진 유보. 총장에게 우호적인 교수는 재임용 탈락대상일 경우에 휴직 사유를 조작하여 휴직시키고 복직 후 재임용
- (직원 인사 비리) 직원의 모든 승진․특별승진은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
- (반강제 명예퇴직과 신입직원 이탈) 총장 취임 후 과장급 이상 직원 34명(2008년 15명, 2011년 19명)을 반강제적으로 집단 명예퇴직시켜 행정 마비 상태 초래
○ (횡령 및 배임) 급여와 입시수당의 부당 수령, 근속포상금의 부당 수령, 수의 계약과 기념품 불법 반출, 출장비 유용 등
○ (학교 행정 전횡) 평가 및 감사 자료 위조, 특별채용 가능한 학과 신설, 공연․패션쇼 등 전시 행정 치중 등
○ (제2캠퍼스 임의 설계 변경)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관계없이 본인 취향대로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가 끝난 부분도 재공사 실시하여 200여억 원의 추가 건축비용 발생
- 총장실은 고급 자재로 호화스럽게 꾸미고, 교수 연구실은 7.5평으로 설계된 것을 총장 임의로 5.5평으로 축소해 2명이 사용할 연구실을 3명의 교수가 사용
□ 성신여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 대응
○ (현황) 성신학원 김순옥 이사장은 2014년 3월 5일, 성신여대 특별감사를 교육부장관에게 청원, 성신교수회는 2014년 4월 8일에 교육부에 성신여대 감사 청원, 교육부는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민원처리를 종료
- (회신 이유)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접수 후 이 사안은 총장 해임 요청 건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함. 총장임명권은 법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임
* 의원실 확인 요청 후 감사관실에서 본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신여대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총장 해임을 의결해야 하지만 총장과 총장에 우호적인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를 막고 있다고 함
→ 이사 9명 중 2명 공석, 1명 불참 / 6명의 이사가 3:3으로 대립 중
→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자체 해결을 권장하고,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 학사과정이나 학생들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사립학교법에 의해 임시이사 파견, 임원 권한 취소, 새로운 이사회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함
- 교육부 감사관실은 사안별 중요도를 판단하여 사안조사를 매월 편성한다고 함. 국회 요청 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임
○ (교육부 대응) 관련 당사자 의견 청취(9.25, 10.1)
- 총장측(교무처장, 학생처장 등)과 이사장측(이사장, 사무국장 대우 등) 의견 청취 ⇒ 시정요구사항 조속이행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 당부.
○ (현황)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은 김문기(82) 총장의 즉각 사퇴,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촉구
- 대학 총학생회연대에서 김문기 총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14.9.16, 광화문), 천막농성 및 출근 저지 투쟁 돌입
- 시민단체(참여연대, 교총, 경실련 등)는 김문기 총장 해임요구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해결 요구
* ‘다음’ 아고라에는 9월 25일, “사학비리 상징 김문기 퇴출, 학원재산 환수”라는 청원이 등장.
- 언론(한겨레, 경향 등)은 교육부의 총장 해임요구 등 상지학원 재정상화 요구
- 종전이사측은 조속한 이사 취임 승인 요구
□ 교육부 조치 사항
○ 총장 임명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자진 사퇴 촉구(’14.8.22)
- 보도자료 배포(’14.8.22), 교육부장관 기자 간담회(’14. 8.25), 법인 이사･대학보직자 및 지지단체 면담 등
○ 김문기 임원취임 승인 신청 : 반려(’14.8.25)
○ 대학 운영 정상화 촉구(‘14. 9. 18)
- ‘14. 10.10(금)까지 정상화 방안 및 결과 제출 요구
- 지속적 점검과 필요시 감사 등을 통한 정상화 유도
○ (향후 계획) 임원(일반이사 3명, 개방이사 2명) 취임 승인 여부 검토
-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
※ 대법원 판례(‘05.12.23)에 의하면 임원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반려시 소송제기 우려
- 대학 구성원 의견 청취(‘14. 9월말까지)
- 교직원(총장지지측 및 반대측), 총학생, 총동창회, 총장측(보직자 포함)
- 필요시, 법인 및 대학 실태조사(감사) 등 실시 검토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당시 후보자였던 장관님께 성신여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음.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총장과 이사장, 학생들간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총장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가 총장을 비호함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됨. 이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총장은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 고발도 서슴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결원 임원(개방이사 1명, 추천감사 1명) 선임요구, 정관시행세칙의 시정요구 미이행, 감사원 감사결과처분계획 제출요구 등 시정요구를 했음. 잘 이행하고 있는가? 미이행시 제재방법은 없는가?
◎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1일,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고했음.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어떠한가? 향후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
◎ 교육부는 민원으로 접수된 감사요청의 경우 해당과에서 먼저 검토 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함. 성신여대의 경우 민원을 접수한 세 번의 경우 모두 해당 과에서 자체 해결 의견을 송부하고 민원처리를 종료함. 교육부의 이러한 민원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사안의 경우 외부기관(법무법인 세종)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총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판단됨.
◎ 현재 성신여대 사태는 단순히 사학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없음.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학교가 학생을 고발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임.
◎ 장관은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음.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안이고, 어린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한다고 생각함. 감사를 진행하겠는가? 이와 같은 학내 분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게 질의하겠음.
◎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교수협의회도 총학생회 지지를 선언하고 농성에 합류했음. 여기에 ‘참여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외부 단체도 우려의 목소리가 내며 학교 측과 교육부에 김문기 총장 선임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도 마찬가지임. 이처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총장 부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14.4.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총장은 등록금 등을 활용해 60만 평에 이르는 부동산 왕국을 일구고, 금품을 받고 부정 입학을 허용했으며, 교비를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의 대명사’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 이 때문에 총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지목돼 부정입학·교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그리고 학교 이사장직에서 쫓겨났음. 인정하는가?
◎ 총장은 과거 상지대 이사장을 지내며 온갖 사학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임.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학교로 돌아와 총장을 맡는단 말인가? 최소한 사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교육계에 발 붙이는 건 명분을 잃은 행태 아닌가? 그러니 학내 구성원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백번 양보해서 총장으로 받아들이면 일각에서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재력가인 총장이 학교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당장 학교 재정상황은 나아질 것임. 하지만 총장이 정말로 학내 구성원을 위해 열심히 일할지에 대한 의심은 지울 수 없음. 2010년 사분위 결정으로 이사회에 합류한 총장 측 이사들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더 몰두했음. 총장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할 용의가 있는가?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상당함. 사분위가 총장 측 이사 선임을 결정했을 때 교육부가 사분위에 재심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했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이사회가 거듭 파행을 겪자 당시 채영복 이사장과 유재천 총장 등이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역시 오불관언이었음. 올해 총장 측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김문기씨가 총장 자리에 오른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음. 마음만 먹으면 학내 분쟁을 중재하고,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사태를 방관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 단순히 사퇴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됨. 철저한 이사회 감사를 벌여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물론임. 감사를 실시하겠는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해서 상지대를 바로잡아야 함.
◎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결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교직원이 학교 발전에 힘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는 것임. 한창 바쁜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절박한 상황을 언제까지 눈뜨고 지켜만 볼 것인가? 사학비리 전과자에게서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라는 상식적인 요구,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람.
[질의자료]
□ 성신여대 총장 비리 의혹 제기
○ (현황)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인사 전횡과 횡령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됨.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고소∙수사 현황) 심화진 총장은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39심 총장이 남편의 지인들을 편법으로 특별 채용했다&39는 무기명 투서와 관련해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수사 중.
-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재학생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이들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성신여대 인근에서 심 총장의 횡령과 배임, 교수 특혜 채용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나눠준 바 있음. 학교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인사 비리 의혹
- (교직원 채용 비리) 총장 취임 후 특별채용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본인과 남편의 지인, 친척 다수인을 교직원으로 임용
- (교수채용 임의 보류) 공개채용 절차를 총장이 독단적으로 중지시키고 총장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특별채용
- (비정년트랙 교원의 양산)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후 수십 명의 교수를 비정년트랙으로 특별채용
- (규정 위반 교수승진) 총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 자의적으로 교수승진 유보. 총장에게 우호적인 교수는 재임용 탈락대상일 경우에 휴직 사유를 조작하여 휴직시키고 복직 후 재임용
- (직원 인사 비리) 직원의 모든 승진․특별승진은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
- (반강제 명예퇴직과 신입직원 이탈) 총장 취임 후 과장급 이상 직원 34명(2008년 15명, 2011년 19명)을 반강제적으로 집단 명예퇴직시켜 행정 마비 상태 초래
○ (횡령 및 배임) 급여와 입시수당의 부당 수령, 근속포상금의 부당 수령, 수의 계약과 기념품 불법 반출, 출장비 유용 등
○ (학교 행정 전횡) 평가 및 감사 자료 위조, 특별채용 가능한 학과 신설, 공연․패션쇼 등 전시 행정 치중 등
○ (제2캠퍼스 임의 설계 변경)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관계없이 본인 취향대로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가 끝난 부분도 재공사 실시하여 200여억 원의 추가 건축비용 발생
- 총장실은 고급 자재로 호화스럽게 꾸미고, 교수 연구실은 7.5평으로 설계된 것을 총장 임의로 5.5평으로 축소해 2명이 사용할 연구실을 3명의 교수가 사용
□ 성신여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 대응
○ (현황) 성신학원 김순옥 이사장은 2014년 3월 5일, 성신여대 특별감사를 교육부장관에게 청원, 성신교수회는 2014년 4월 8일에 교육부에 성신여대 감사 청원, 교육부는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민원처리를 종료
- (회신 이유)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접수 후 이 사안은 총장 해임 요청 건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함. 총장임명권은 법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임
* 의원실 확인 요청 후 감사관실에서 본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신여대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총장 해임을 의결해야 하지만 총장과 총장에 우호적인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를 막고 있다고 함
→ 이사 9명 중 2명 공석, 1명 불참 / 6명의 이사가 3:3으로 대립 중
→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자체 해결을 권장하고,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 학사과정이나 학생들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사립학교법에 의해 임시이사 파견, 임원 권한 취소, 새로운 이사회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함
- 교육부 감사관실은 사안별 중요도를 판단하여 사안조사를 매월 편성한다고 함. 국회 요청 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임
○ (교육부 대응) 관련 당사자 의견 청취(9.25, 10.1)
- 총장측(교무처장, 학생처장 등)과 이사장측(이사장, 사무국장 대우 등) 의견 청취 ⇒ 시정요구사항 조속이행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 당부.
○ (현황)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은 김문기(82) 총장의 즉각 사퇴,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촉구
- 대학 총학생회연대에서 김문기 총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14.9.16, 광화문), 천막농성 및 출근 저지 투쟁 돌입
- 시민단체(참여연대, 교총, 경실련 등)는 김문기 총장 해임요구 등 교육부의 적극적인 해결 요구
* ‘다음’ 아고라에는 9월 25일, “사학비리 상징 김문기 퇴출, 학원재산 환수”라는 청원이 등장.
- 언론(한겨레, 경향 등)은 교육부의 총장 해임요구 등 상지학원 재정상화 요구
- 종전이사측은 조속한 이사 취임 승인 요구
□ 교육부 조치 사항
○ 총장 임명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자진 사퇴 촉구(’14.8.22)
- 보도자료 배포(’14.8.22), 교육부장관 기자 간담회(’14. 8.25), 법인 이사･대학보직자 및 지지단체 면담 등
○ 김문기 임원취임 승인 신청 : 반려(’14.8.25)
○ 대학 운영 정상화 촉구(‘14. 9. 18)
- ‘14. 10.10(금)까지 정상화 방안 및 결과 제출 요구
- 지속적 점검과 필요시 감사 등을 통한 정상화 유도
○ (향후 계획) 임원(일반이사 3명, 개방이사 2명) 취임 승인 여부 검토
-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
※ 대법원 판례(‘05.12.23)에 의하면 임원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반려시 소송제기 우려
- 대학 구성원 의견 청취(‘14. 9월말까지)
- 교직원(총장지지측 및 반대측), 총학생, 총동창회, 총장측(보직자 포함)
- 필요시, 법인 및 대학 실태조사(감사) 등 실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