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41008]한국도로공사 ‘도피아’개선의지 전혀 없어 충격!!
의원실
2014-10-08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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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도피아’개선의지 전혀 없어 충격!!
○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가 전직도공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 하였으나 실제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시 사업수행기관 점수 10점, 유로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5점을 2014년 현재 개선했다고 하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공 출신은 공개입찰 시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입 상위 20곳의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1급에 3급의 간부로 드러나 ‘자기식구 챙기기에서도 전관예우 하는 것’으로 밝혀져!
○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 2-4곳을 한명이 맡아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도 동원!
○ 이우현 의원, “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가 전직도공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 하였으나 실제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시 사업수행기관 점수 10점, 유로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5점을 2014년 현재 개선했다고 하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도공 출신은 공개입찰 시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입 상위 20곳의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1급에 3급의 간부로 드러나 ‘자기식구 챙기기에서도 전관예우 하는 것’으로 밝혀져!
○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 2-4곳을 한명이 맡아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도 동원!
○ 이우현 의원, “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