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김충환의원 문광부 보도자료 입니다.

1. 아문재단 사무처장 불법임명
○ 특혜지원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중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작년 연말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은 민법 제 45
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3항 위반으로 무효
○ 회의록 허위 작성의혹 - 기명날인 이사들 참석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2.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낮은 기관들 성과급 펑펑
○ ‘05. 3 기획예산처 시행 7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하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최하위 20%
(15개)에 문광부산하기관 4개 포함.
○ 고객만족도 낮은 산하기관들 ‘05. 8 정부 산하기관 “ ‘04년 경영평가” 결과도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나
○ 그러나 성과급 지급은 전혀 실적과 무관하게 기관여력에 따라 지급, 최하위 평가받은 기
관들이 더 많이 지급

3. 문광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기업평가 낙제점
○ (사)콘텐츠경영연구소(소장:중앙대 위정현 교수)와 공동으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정
책에 대한 기업수요자 정책 이해도, 타당도, 만족도 평가 실시
○ 정책수혜자인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10점 만점에 4.65의 저조한 평가
○ 특히 ‘해외문제 대처’, ‘해외정보’, ‘변화대처’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낮은 만족도를 보임.

4. 외국인전용 관광복권 사업자 자본잠식 직전
○ ‘02년부터 자본금 70억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한 (주)코로또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잠식 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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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