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8]‘4세대 전쟁’ 개념, 군의 정치중립과 배치 우려
의원실
2014-10-08 0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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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때 군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위반하고 대선 개입에 나선 것은 사이버사령부가 ‘제4세대 전쟁’ 개념을 그 핵심 개념으로 하여 사이버전력을 증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4세대 전쟁’의 개념은 “적의 군대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전, 심리전, 테러전, 게릴라전 등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정형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전쟁”(출처 : 국방기본정책서, ‘13.12.16)이다.
ㅇ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개념에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포함시키면 군이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현대 민주국가 민ㆍ군 관계의 기본원칙인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군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ㅇ 한민구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ㅇ ‘4세대 전쟁’ 개념은 주의를 기울여야지 자칫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한민구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4세대 전쟁’의 개념은 “적의 군대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전, 심리전, 테러전, 게릴라전 등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정형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전쟁”(출처 : 국방기본정책서, ‘13.12.16)이다.
ㅇ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개념에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포함시키면 군이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현대 민주국가 민ㆍ군 관계의 기본원칙인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군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ㅇ 한민구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당시,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ㅇ ‘4세대 전쟁’ 개념은 주의를 기울여야지 자칫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한민구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