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8]최근 탈북민 수감자 매해 증가: 총 302명
의원실
2014-10-08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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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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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북민 수감자 매해 증가: 총 302명
- 마약류, 사기․횡령, 살인 관련 사범이 162명으로 53.7 차지해 -
- 하나원에서 범죄 관련 및 자본주의 교육 강화해야 -
2011년 이후 최근 4년간 탈북민 수감자는 매해 증가, 총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수감자는 2011년 51명, 2012년 68명(33.3), 2013년 86명(26.4)을 기록했고, 2014년의 경우 7월 현재 97명(12.7)의 탈북민이 수감되어 있다.
탈북민 수감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60명(19.86), 사기․횡령 56명(18.54), 살인 46명(15.23), 폭력 40명(13.24), 공안 관련 공안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밀항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여권 위조자들이 해당됨
30명(9.93), 강간 26명(8.60), 절도 13명(4.30), 과실범 과실범은 교통사고, 경범죄 처분, 특가도주차량, 운전위험 치사상자(교통사고 사망 사고)들이 해당됨
19명(6.29), 기타 기타 사항 관련자들은 관세법 위반자, 보호관찰법 위반자, 주거 침입자, 방화범, 업무 방해 등 다양함
9명(2.98), 강도 3명(0.99) 등이다.
특히 마약류, 사기․횡령, 살인 등 관련 사범이 총 162명으로 전체 5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향수병 등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원 내 탈북자들의 자본주의 및 범죄 관련 교육 실태와 관련이 깊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2주 과정(392시간)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자본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이 총 12시간 프로그램 교과목: 시장경제 이해(2시간), 생활금융(2시간), 생활경제(2시간),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2시간), 보험․금융사기 예방(4시간) 총 12시간임
이 배정되어 총 교육 시간 대비 약 3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생활 법률 등 범죄관련 교육은 총 17시간 프로그램 교과목: 생활법률(4시간), 보험․금융사기예방(4시간), 법률피해 구제 사례(4시간), 수료 후 안내 교육(2시간), 신변보호담당관 안내(1시간), 열린 교육(2시간) 등 총 17시간임
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민 수감자들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와 범죄 관련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요질의>
1. 탈북자 수감자는 올해 7월 현재 총 수감자는 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탈북민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마약류, 사기․횡령 및 살인 등의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것은 하나원에서의 범죄 관련 및 자본주의 교육 부실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탈북민 수감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2011년 이후 최근 4년간 탈북민 수감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향수병 등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이것은 하나원 내 탈북자들의 자본주의 및 범죄 관련 교육 실태와 관련이 깊다.
정부는 하나원에서부터 탈북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 정부가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