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8]북한 정보 제공 탈북자, 정부 지원금 받고 ‘재입북’해
의원실
2014-10-08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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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10/8)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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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 제공 탈북자, 정부 지원금 받고 ‘재입북’해
- 보로금 지급 평가, 국회에 보고되어야 -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보로금 수령자가 재입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우리 정부가 ‘보로금’을 지급한다. 1997～2013년까지 16년 간 통일부는 총 약 53억 원을 보로금으로 탈북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령자는 364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400만 원을 지급했다.
2013년 7월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보로금 수령자 중 1명(장〇〇)이 재입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장OO씨는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등 재입북을 위한 자금으로 보로금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실제 그가 이중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보로금 내역 및 지원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장OO씨와 같은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로금 수령자의 해외체류 여부 등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도 확인하고 있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은 틈 하나가 제방을 무너뜨리듯이 안보의 구멍은 국가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또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주요질의>
1. 탈북자들이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보로금’이라는 돈이 지급됩니다. 그 규모가 지난 17년 동안 5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들로부터 얻어낸 유용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지고 오는 중요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로금 수령자 중 재입북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로금의 상세 집행 내용과 활용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대책검토
-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로부터 얻어낸 유용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국가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회의에서라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끝/
□ 참고 자료
보로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지급액
880
250
415
229
284
60
125
49
442
271
200
165
773
350
312
191
293
528,900
인원
15
8
10
12
11
11
6
10
19
17
40
17
56
7
45
40
40
364
출처: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