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공신력 잃은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험활용처 확보 등 개선 필요
의원실
2014-10-08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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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13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 대학졸업 자격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운영하고 있음.
- 2012년 예비시험을 거쳐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일반시험을 시행함.
◯ 2013년도 시험 응시 계획인원은 2만명이었으나 실제 응시인원은 4,789명(계획 대비 23.9)에 불과했음.
- 계획 대비 응시율이 2013년에 23.9로 저조했음에도 교육부는 올해 응시 계획인원을 15,000명으로 설정함. 올해 상반기(6월)까지 응시율을 살펴보니 9.6에 불과함.
- 계획인원과 응시인원이 현격하게 차이나 매년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3년 12억원 편성, 17.1 집행)
◯ 국립국제교육원은 작년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할 인원을 2만명으로 계획했는데, 어떤 근거로 2만명을 추산한 것인지, 작년에 4,800명밖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올해에도 응시계획인원을 15,000명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함.
◯ NEAT 시험의 응시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하는 활용처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임.
- 교육부의 재외교육기관장 선발을 비롯해 7개 기관에서만 본 시험을 활용하고 있음.
- 시험활용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응시자 수도 줄어들어 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확보하기가 힘들어짐.
◯ 고등학교 교사 등 1,719명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함.
- 시험의 실시 배경과 책임자의 규명,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경위, 폐지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실태 규명, 향후 교육정책 입안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
※ 2013년도 2급, 3급 시험 폐지
◯ 국민은 작년에 NEAT 2급과 3급이 폐지돼 실패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 정부가 NEAT 시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현재 토익과 토플이 취업․유학에서 필수적인 시험으로 자리 잡음. NEAT는 영어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해외시험의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했음. 그러나 해외시험의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 당초 사업 취지는 인정하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시험으로 활용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으로 대기업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서 대규모 취업시험으로 자격을 얻도록 하거나, 향후에도 공신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면 폐지를 검토하든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끝/
- 2012년 예비시험을 거쳐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일반시험을 시행함.
◯ 2013년도 시험 응시 계획인원은 2만명이었으나 실제 응시인원은 4,789명(계획 대비 23.9)에 불과했음.
- 계획 대비 응시율이 2013년에 23.9로 저조했음에도 교육부는 올해 응시 계획인원을 15,000명으로 설정함. 올해 상반기(6월)까지 응시율을 살펴보니 9.6에 불과함.
- 계획인원과 응시인원이 현격하게 차이나 매년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3년 12억원 편성, 17.1 집행)
◯ 국립국제교육원은 작년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할 인원을 2만명으로 계획했는데, 어떤 근거로 2만명을 추산한 것인지, 작년에 4,800명밖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올해에도 응시계획인원을 15,000명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함.
◯ NEAT 시험의 응시율이 낮은 이유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하는 활용처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임.
- 교육부의 재외교육기관장 선발을 비롯해 7개 기관에서만 본 시험을 활용하고 있음.
- 시험활용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응시자 수도 줄어들어 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확보하기가 힘들어짐.
◯ 고등학교 교사 등 1,719명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함.
- 시험의 실시 배경과 책임자의 규명,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경위, 폐지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실태 규명, 향후 교육정책 입안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
※ 2013년도 2급, 3급 시험 폐지
◯ 국민은 작년에 NEAT 2급과 3급이 폐지돼 실패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 정부가 NEAT 시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현재 토익과 토플이 취업․유학에서 필수적인 시험으로 자리 잡음. NEAT는 영어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해외시험의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했음. 그러나 해외시험의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 당초 사업 취지는 인정하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시험으로 활용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으로 대기업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서 대규모 취업시험으로 자격을 얻도록 하거나, 향후에도 공신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면 폐지를 검토하든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