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으로는 실현 못해
의원실
2014-10-08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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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으로는 실현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함.
- 소득 1~2분위는 대학등록금 전액 무상, 3~4분위는 3/4, 5~7분위는 반값, 8분위는 1/4 지원을 통해 2014년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보고함.
- 비록 명목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은 아니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와 제도개선 약속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음.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뀜.
○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보다 6,825억원 증액한 3조4,575억원으로 확정, 발표함.
- 2013년 대비 소득 2~6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이 차등 증액,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설, 기초~1분위 저소득층에 C학점 경고제 신설
-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첫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인 만큼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천 의지를 최대치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결과는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나타남.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들은 소득 3분위까지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임.
-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736만원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계산해보니 최대 61에서 9에 불과함.
- 특히 4~8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함.
○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국가장학금 지원액의 문제
○ 현행 201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소득 2분위 이하 450만원, 3분위 337.5만원, 4분위 247.5만원, 5분위 157.5만원, 6분위 112.5만원, 7·8분위는 67.5만원임.
○ 그러나 전체 대학생의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 중 소득 3분위 이상은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최대 지급액이 여전히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 수준인 450만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사립대학 평균 연간등록금이 736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 2분위 이하에 대한 지원 또한 ‘전액 무상’에서 크게 후퇴함.
2. 성적기준 완화 문제
○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기준을 폐지해야 함.
- 작년 국정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40가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 받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밖에 없고, 학점 부여 방식이 상대평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B학점 이상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임.
○ 기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B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었음.
- 교육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유지한 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에 한해 한차례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 것이 전부임.
3. 국가장학금 Ⅱ유형 문제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 따라 지급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소액 지급에 그치거나 대학 자체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 지원액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학생지급액을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은 2012년 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50억원, 2014년 2조8,350억원으로 증액된데 반해, Ⅱ유형 예산은 2012년 1조원에서 2013년 7천억원, 2014년 5천억원으로 감액됨.
- 그나마 5천억원 중 1천억원은 지방인재장학금 예산으로 전환되어 실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함.
- 사실상 정부 스스로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폭 축소한 셈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임.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니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4월말 기준)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명이 12조3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함.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명이고, 5명 중 1명은 1천만원 이상의 빚을 갖고 있음.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출자수
18.1
44.1
66.8
84.0
98.6
112.8
122.1
130.5
139.8
148.2
대출잔액
0.5
2.0
3.9
5.7
7.3
9.1
10.5
11.2
11.9
12.3
○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6년 1만8천명에서 올해 4월 8만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증가함.
-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 4만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함. 부실채무액이 2,653억원에 달함.
-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을 넘는 신용유의자도 61명임.
○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어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함.
○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가장학금 시행 첫해인 2012년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3.9에 불과했음. 2013년, 2014년에는 대다수 대학들이 인하보다는 동결에 그쳐 등록금 인하 효과는 더욱 미미했음.
- 국가장학금이라는 틀 안에 갇혀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해야 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국가장학금으로는 실현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함.
- 소득 1~2분위는 대학등록금 전액 무상, 3~4분위는 3/4, 5~7분위는 반값, 8분위는 1/4 지원을 통해 2014년에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보고함.
- 비록 명목상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공약은 아니었으나 국가장학금 확대와 제도개선 약속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매우 높았었음. 그러나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뀜.
○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보다 6,825억원 증액한 3조4,575억원으로 확정, 발표함.
- 2013년 대비 소득 2~6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이 차등 증액,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설, 기초~1분위 저소득층에 C학점 경고제 신설
-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첫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인 만큼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실천 의지를 최대치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결과는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나타남.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들은 소득 3분위까지도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임.
-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736만원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계산해보니 최대 61에서 9에 불과함.
- 특히 4~8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함.
○ 박근혜정부의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국가장학금 지원액의 문제
○ 현행 201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소득 2분위 이하 450만원, 3분위 337.5만원, 4분위 247.5만원, 5분위 157.5만원, 6분위 112.5만원, 7·8분위는 67.5만원임.
○ 그러나 전체 대학생의 82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학생 중 소득 3분위 이상은 등록금 반값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최대 지급액이 여전히 국공립대 연간 등록금 수준인 450만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013년 사립대학 평균 연간등록금이 736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 2분위 이하에 대한 지원 또한 ‘전액 무상’에서 크게 후퇴함.
2. 성적기준 완화 문제
○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기준을 폐지해야 함.
- 작년 국정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40가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음.
-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 받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밖에 없고, 학점 부여 방식이 상대평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B학점 이상을 받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임.
○ 기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B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었음.
- 교육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유지한 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에 한해 한차례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 것이 전부임.
3. 국가장학금 Ⅱ유형 문제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 따라 지급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소액 지급에 그치거나 대학 자체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 지원액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학생지급액을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가장학금 Ⅰ유형 예산은 2012년 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50억원, 2014년 2조8,350억원으로 증액된데 반해, Ⅱ유형 예산은 2012년 1조원에서 2013년 7천억원, 2014년 5천억원으로 감액됨.
- 그나마 5천억원 중 1천억원은 지방인재장학금 예산으로 전환되어 실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함.
- 사실상 정부 스스로 국가장학금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폭 축소한 셈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임.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니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4월말 기준) 학자금대출로 대학생 148만명이 12조3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에 달함.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도 4만명이고, 5명 중 1명은 1천만원 이상의 빚을 갖고 있음.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출자수
18.1
44.1
66.8
84.0
98.6
112.8
122.1
130.5
139.8
148.2
대출잔액
0.5
2.0
3.9
5.7
7.3
9.1
10.5
11.2
11.9
12.3
○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6년 1만8천명에서 올해 4월 8만1천명으로 4.5배 증가함. 이에 따라 연체잔액도 657억원에서 4,002억원으로 6배 증가함.
-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수 또한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월 4만635명으로 11배나 증가함. 부실채무액이 2,653억원에 달함.
- 신용유의자의 19.4(7,890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을 넘는 신용유의자도 61명임.
○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어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함.
○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1~2012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3년 다시 증가함.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가장학금 시행 첫해인 2012년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3.9에 불과했음. 2013년, 2014년에는 대다수 대학들이 인하보다는 동결에 그쳐 등록금 인하 효과는 더욱 미미했음.
- 국가장학금이라는 틀 안에 갇혀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
-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해야 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