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안전한 수학여행 위해 학교현장 목소리 들어야
의원실
2014-10-08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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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학여행 위해 학교현장 목소리 들어야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 및 단체활동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수학여행이 중단됐었음.
- 작년 7월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로 학생 5명이 사망했고, 올해 2월 부산외대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134명 부상 또는 사망함.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포함하여 총 302명 혹은 그 이상이 실종 또는 사망함.
- 모두 국민행복시대와 국민안전강화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1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일들임.
○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2008년 4,8551건 → 2009년 5,3227건 → 2010년 56,427건 → 2011년 59,012건 → 2012년 70,047건 → 2013년 75,4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는 2008년보다 무려 55.4가 증가함.
-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68가 증가(2008년 62,794건 → 2013년 105,088건)했고,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8.1 증가(2008년 172억원 → 2013년 358억원)함.
○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함.
- 매년 2월 범부처 합동 수학여행 안전점검 실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등
-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때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
(안전요원 :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 자격 소지자, 관광 가이드 중 안전교육을 14시간 받은 사람)
○ 2학기를 맞아 다시 수학여행이 재개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수학여행 시행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1) 대다수 학교에서 안전요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여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여행사는 교육․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보다 관광가이드나 여행사 직원을 안전요원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여행사협회 우상근 사무총장 (140806 조선일보)
“안전요원 일당을 무작정 높일 수도 없고 1년 중 한철만 활동하는 불안정한 일인데, 자격증 있는 간호사나 청소년지도사, 소방․경찰 경력자들을 어떻게 고용하겠는가. 여행사 직원이나 관광가이드를 교육하거나 사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 교육부에서도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광 가이드도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줌.
(2)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광가이드가 단 14시간의 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음.
※ 14시간 안전교육 :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루 7시간씩 이틀간 진행 : 응급처치법 10시간, 수상․교통 안전교육 1시간, 재난 안전교육 1시간, 학교․학생의 이해 2시간
※ 서울시교육청 : 현직 교사 대상으로 서울시 산하 소방학교에서 응급처치법 등 12시간 이수하면 안전지도사로 인정
-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4시간 안전교육으로는 실제로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박연홍 이사장 (140806 조선일보)
“안전사고는 대부분 설비 이상과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데, 응급처치 교육만 10여시간씩 받게 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다. 안전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40~50시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4시간은 물리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 교육부에서 내놓은 수학여행 시행방안이 학교 현실을 잘 반영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교육부가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만 미뤄둔 채 교육부는 뒤로 빠지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교육부의 지침이 학생의 안전을 각 학교에 전가하고 사고 나면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탁상행정이었음이 드러남. 결국 안전사고 부담감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집계) 각 학교에 2학기 수학여행 계획을 물었더니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학교가 1,300개 초중고등학교 중 870여곳이었음.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360여곳 중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66곳임.
- 66곳의 학교 대부분이 여행사에서 안전요원을 제공받고, 일부는 교사들로 대체하겠다고 밝힘.
○ 수학여행 인솔자인 교사에게 안전요원 역할까지 이중 부담을 지우는 꼴임.
- 교육부의 수학여행 안전지침대로 이번 2학기에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사들을 별도로 교육시킨 다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학여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학여행 인솔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함.
- 소규모 수학여행 조건 : 학급자치시간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보, 담임교사들의 학급자치 시간을 수업시수로 포함해 적정 수업시수를 보장, 수학여행 추진 절차 간소화, 행정실 제출서류 간소화, 교사와 학생 동행답사 여비 및 행정지원(출장 및 체험학습 신청 허가)
- 보조인력 해외사례 : 미국 뉴욕(필드트립에 동행하는 학생 대비 인솔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초중고등학생 30명당 2명의 교직원 및 1명의 성인 동반), 캐나다(필드트립 동행하는 학생 대비 인솔자 15:1 비율 유지)
○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에서 기울인 노력은 잘 알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은 대안과 보완점을 찾길 바람./끝/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 및 단체활동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수학여행이 중단됐었음.
- 작년 7월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로 학생 5명이 사망했고, 올해 2월 부산외대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134명 부상 또는 사망함.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포함하여 총 302명 혹은 그 이상이 실종 또는 사망함.
- 모두 국민행복시대와 국민안전강화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1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일들임.
○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2008년 4,8551건 → 2009년 5,3227건 → 2010년 56,427건 → 2011년 59,012건 → 2012년 70,047건 → 2013년 75,4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는 2008년보다 무려 55.4가 증가함.
-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68가 증가(2008년 62,794건 → 2013년 105,088건)했고,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8.1 증가(2008년 172억원 → 2013년 358억원)함.
○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함.
- 매년 2월 범부처 합동 수학여행 안전점검 실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등
-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때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
(안전요원 :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 자격 소지자, 관광 가이드 중 안전교육을 14시간 받은 사람)
○ 2학기를 맞아 다시 수학여행이 재개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수학여행 시행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1) 대다수 학교에서 안전요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여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여행사는 교육․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보다 관광가이드나 여행사 직원을 안전요원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여행사협회 우상근 사무총장 (140806 조선일보)
“안전요원 일당을 무작정 높일 수도 없고 1년 중 한철만 활동하는 불안정한 일인데, 자격증 있는 간호사나 청소년지도사, 소방․경찰 경력자들을 어떻게 고용하겠는가. 여행사 직원이나 관광가이드를 교육하거나 사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 교육부에서도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광 가이드도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줌.
(2)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광가이드가 단 14시간의 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음.
※ 14시간 안전교육 :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루 7시간씩 이틀간 진행 : 응급처치법 10시간, 수상․교통 안전교육 1시간, 재난 안전교육 1시간, 학교․학생의 이해 2시간
※ 서울시교육청 : 현직 교사 대상으로 서울시 산하 소방학교에서 응급처치법 등 12시간 이수하면 안전지도사로 인정
-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4시간 안전교육으로는 실제로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박연홍 이사장 (140806 조선일보)
“안전사고는 대부분 설비 이상과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데, 응급처치 교육만 10여시간씩 받게 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다. 안전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40~50시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4시간은 물리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 교육부에서 내놓은 수학여행 시행방안이 학교 현실을 잘 반영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교육부가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만 미뤄둔 채 교육부는 뒤로 빠지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교육부의 지침이 학생의 안전을 각 학교에 전가하고 사고 나면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탁상행정이었음이 드러남. 결국 안전사고 부담감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집계) 각 학교에 2학기 수학여행 계획을 물었더니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학교가 1,300개 초중고등학교 중 870여곳이었음.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360여곳 중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66곳임.
- 66곳의 학교 대부분이 여행사에서 안전요원을 제공받고, 일부는 교사들로 대체하겠다고 밝힘.
○ 수학여행 인솔자인 교사에게 안전요원 역할까지 이중 부담을 지우는 꼴임.
- 교육부의 수학여행 안전지침대로 이번 2학기에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사들을 별도로 교육시킨 다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학여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학여행 인솔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함.
- 소규모 수학여행 조건 : 학급자치시간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보, 담임교사들의 학급자치 시간을 수업시수로 포함해 적정 수업시수를 보장, 수학여행 추진 절차 간소화, 행정실 제출서류 간소화, 교사와 학생 동행답사 여비 및 행정지원(출장 및 체험학습 신청 허가)
- 보조인력 해외사례 : 미국 뉴욕(필드트립에 동행하는 학생 대비 인솔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초중고등학생 30명당 2명의 교직원 및 1명의 성인 동반), 캐나다(필드트립 동행하는 학생 대비 인솔자 15:1 비율 유지)
○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에서 기울인 노력은 잘 알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은 대안과 보완점을 찾길 바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