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장애인 정보격차 심각한 수준, 대책 필요
의원실
2014-10-08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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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격차 심각한 수준, 대책 필요
○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스마트미디어의 보급 확대, 빠른 기술혁신)은 인류의 새로운 눈과 귀 노릇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집단 간의 정보격차가 문제되고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화 지수는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4.0로, 전체국민 80.6보다 6.6p 낮은 수준임. 특히 장애인 단독거주 가구의 PC 보유율이 57.2로 크게 낮음.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56.7로, 전체국민의 82.1보다 25.4p 크게 낮은 수준임.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둘에게 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지 물으니,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이 35.2로 가장 높았음.
- 2005년부터 장애인의 인터넷 비이용 이유의 첫 번째가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 이었음. ‘신체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11.1까지 포함하면 비자발적, 선천적 요인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작년에 새로 도입된 ‘스마트 정보화 지수’에서 전체국민 대비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41.8임.
-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9.9로 전체국민 74.3에 비해 34.4p 낮은 수준이며, 스마트폰 이용능력(37.2), 기본활용정도(37.4), 모바일을 통한 사회경제활동정도(28.0)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상황이 심각함.
○ 이렇게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새로운 기술의 존재 또는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기 때문임.
- 컨텐츠 부족도 문제지만 새로운 기술의 장점 자체를 알기 쉽지 않은 환경이 문제임.
-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이유로 ‘구입비 부담(31.1)’과 ‘용도 모름(28.5)이 비슷하게 높았음.
○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해보면, 기존 PC 환경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으나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양상임.
- 따라서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뉴스습득, 지인과의 일상공유, 여가활동 기회 증가, 습득 정보량 증가, 인적교류 기회 증가, 사회참여 기회 증가 등 장애인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10명 중 8명(82.6)이 ‘소외계층 스마트폰 이용 지원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스마트폰 이용이 장애인 실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 과정에서 정보화 수업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 습득과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회, 교육부, 특수교육원이 함께 관심을 보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함.
○ 장애인은 작은 차이 때문에 비장애인이 생각하지 못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함.
- 현행 교과과정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보화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온라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주의를 비롯한 안전교육을 함께 해야 함.
- 장애인의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웹 접근성 제고 사업, 스마트폰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길 바람./끝/
○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스마트미디어의 보급 확대, 빠른 기술혁신)은 인류의 새로운 눈과 귀 노릇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집단 간의 정보격차가 문제되고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화 지수는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74.0로, 전체국민 80.6보다 6.6p 낮은 수준임. 특히 장애인 단독거주 가구의 PC 보유율이 57.2로 크게 낮음.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56.7로, 전체국민의 82.1보다 25.4p 크게 낮은 수준임.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둘에게 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지 물으니,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이 35.2로 가장 높았음.
- 2005년부터 장애인의 인터넷 비이용 이유의 첫 번째가 ‘사용방법 모름 및 어려움’ 이었음. ‘신체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11.1까지 포함하면 비자발적, 선천적 요인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작년에 새로 도입된 ‘스마트 정보화 지수’에서 전체국민 대비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41.8임.
-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9.9로 전체국민 74.3에 비해 34.4p 낮은 수준이며, 스마트폰 이용능력(37.2), 기본활용정도(37.4), 모바일을 통한 사회경제활동정도(28.0)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상황이 심각함.
○ 이렇게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새로운 기술의 존재 또는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기 때문임.
- 컨텐츠 부족도 문제지만 새로운 기술의 장점 자체를 알기 쉽지 않은 환경이 문제임.
-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이유로 ‘구입비 부담(31.1)’과 ‘용도 모름(28.5)이 비슷하게 높았음.
○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해보면, 기존 PC 환경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으나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는 양상임.
- 따라서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뉴스습득, 지인과의 일상공유, 여가활동 기회 증가, 습득 정보량 증가, 인적교류 기회 증가, 사회참여 기회 증가 등 장애인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10명 중 8명(82.6)이 ‘소외계층 스마트폰 이용 지원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스마트폰 이용이 장애인 실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 과정에서 정보화 수업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 습득과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회, 교육부, 특수교육원이 함께 관심을 보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함.
○ 장애인은 작은 차이 때문에 비장애인이 생각하지 못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함.
- 현행 교과과정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보화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온라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주의를 비롯한 안전교육을 함께 해야 함.
- 장애인의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웹 접근성 제고 사업, 스마트폰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길 바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