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08]스마트하이웨이사업, 초고속도로 건설하려다 레이저개발로 끝나
의원실
2014-10-08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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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추진 연혁
○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혁신 R&D 10개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을 선정해서, 2007년~2014년 기간 동안 국책 R&D 사업으로 추진해 옴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목표는 첨단 IT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이었음
- 총 사업비는 888억원으로, 정부출연금 644억원과 민간부담금 244억원이 집행됨
<스마트하이웨이 예산 투입 내역>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88
81
54
149
142
203
134
125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4.07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추진 연혁>
o 2006. 5 : 건설교통 R&D VC-10 사업선정(국토교통부)
- VC(Value Creator)-10 : 건설교통분야 가치창조 10개 사업
o 2007.10 :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선정
o 2008. 9 : 1차년도 연구 착수
o 2011. 3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보완기획 연구 완료
o 2012. 7 : 체험도로 구축 완료
o 2013. 8 : 7차년도 연구 착수(수행 중)
o 2014. 6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시범도로 구축 완료 및 운영시작
o 2014.12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종료 예정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는 2014년까지 종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단에서는 실용화를 위한 Test-Bed를 구축 중임
- 사업 종료 시점에서 사업단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거친 후에 실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
(1) 사업목표 2차례 대폭 수정
○ 스마트하이웨이 기획보고서(2008)에 따르면, 당시 해외에서 초고속도로 건설기술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개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우리나라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100~120km/h로 달릴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자동차 기술개발에 따른 초고속도로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 반면 독일은 1955년부터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아우토반)을 건설‧운영해왔으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도 설계속도 140km/h인 도로를 운영해옴
- 일본에서도 설계속도 140km/h인 제2동명‧명신 고속도로(총연장 490km)를 2025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임
○ 이에 따라 사업 기획방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속도 160km/h인 도로를 안전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짐
- 지능형 도로: 160km/h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체계를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도로-차량 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교통제어기술을 구현해서 교통관리가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도로: 기상변화와 초고속 주행 등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해서 사고율을 60 감소시키고자 함
- 신속한 도로: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해서 현재 120km/h의 설계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고자 함
○ 그런데 2008년 9월 연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2008년 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 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감사원은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속도 160km/h의 초고속도로 구현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과제 목표를 ‘설계속도 향상’에서 ‘IT 융복합을 통한 도로 지능화’로 변경하고, 초고속도로 건설 관련 과제를 모두 삭제함
○ 또한 2010년 5월 17일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정종환)이 대규모 국토‧교통‧해양 R&D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과제방향을 재수정함
- 감사원 감사 이후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IT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과제 조정 이후 ‘U-Transportation’ 연구단 과제와 다수 중복됨
- 이에 따라 ‘U-Transportation’의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지능형 교통관리’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주요 목표를 ‘도로 지능화 기술의 실용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
- ‘U-Tranasportaion’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서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약 36억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사업임
- 주요 내용은 교통의 정보화‧자동화‧지능화‧첨단화 기능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이동 중 연속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임
<주요 연구실적>
구분
주요 연구실적
1차년도
관련 연구동향 고찰/U-연속류 운영관리 서비스 정의
2차년도
안정성제어 개념정의‧방안 정립‧알고리즘 구상
3차년도
교통속도‧교통량 수집데이터 가공방안/적정속도 산정방안 등
4차년도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실험/차로변경서비스 등 알고리즘 개발
5차년도
교통제어서비스 선정/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및 구현지원 등
자료: ‘U-T 최종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2
(2) 세부과제 7차례 조정, 과제 수 절반으로
○ 2008년 기획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은 49개 과제, 1,331억원(정부 1,026억원) 규모였으나, 두 차례 목표수정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됨
-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 총 39개 과제, 1,111억원(정부 861억원) 규모로 조정됨
- 이후, 2010년 5월 장관 재검토 지시에서 29개 과제, 924억원(정부 647억원) 규모로 재조정됨
- 2011년 후속 과제조정과 6차 단위 협약시 과제조정을 거치면서 2014년 현재에는 22개 과제, 888억원(정부 644억원)임
○ 이처럼 과제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모든 세부과제가 한 번 이상 수정되어 왔고, 당초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목표 대비 성과평가가 어렵게 됨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조정 내역>
구분
총 연구비
(정부, 억원)
과제수
당초
변경
증감액
(당초대비)
당초
변경
증감수
(당초대비)
감사원감사
(2008.12)
1,026
829
△197
49
39
△10
국토부점검
(2010.7)
829
649
△180
39
29
△10
4차년도
연구착수
(2010.8)
649
647
△2
29
29
-
보완기획
(2011.3)
647
714
67
29
27
△2
5차년도
연구착수
(2011.6)
714
695
△19
27
27
-
6차년도
연구착수
(2012.7)
695
631
△64
27
22
△5
시범도로 반영 협약변경
(2013.12)
631
644
13
22
22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9
<총괄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총-1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축소
변경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운영 및 관리
총-2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변경
축소
종료
(조기종료)
총-3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축소
변경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총-4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Test Bed VE 적용
종료
스마트하이웨이 마케팅 전략 연구
참고: 제목 변경된 경우 붉은색으로 표기
<핵심1과제 조정 개요>
○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혁신 R&D 10개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을 선정해서, 2007년~2014년 기간 동안 국책 R&D 사업으로 추진해 옴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목표는 첨단 IT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이었음
- 총 사업비는 888억원으로, 정부출연금 644억원과 민간부담금 244억원이 집행됨
<스마트하이웨이 예산 투입 내역>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88
81
54
149
142
203
134
125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4.07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추진 연혁>
o 2006. 5 : 건설교통 R&D VC-10 사업선정(국토교통부)
- VC(Value Creator)-10 : 건설교통분야 가치창조 10개 사업
o 2007.10 :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선정
o 2008. 9 : 1차년도 연구 착수
o 2011. 3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보완기획 연구 완료
o 2012. 7 : 체험도로 구축 완료
o 2013. 8 : 7차년도 연구 착수(수행 중)
o 2014. 6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시범도로 구축 완료 및 운영시작
o 2014.12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종료 예정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는 2014년까지 종료 예정으로, 현재 사업단에서는 실용화를 위한 Test-Bed를 구축 중임
- 사업 종료 시점에서 사업단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거친 후에 실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
(1) 사업목표 2차례 대폭 수정
○ 스마트하이웨이 기획보고서(2008)에 따르면, 당시 해외에서 초고속도로 건설기술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개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우리나라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100~120km/h로 달릴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자동차 기술개발에 따른 초고속도로 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 반면 독일은 1955년부터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아우토반)을 건설‧운영해왔으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도 설계속도 140km/h인 도로를 운영해옴
- 일본에서도 설계속도 140km/h인 제2동명‧명신 고속도로(총연장 490km)를 2025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임
○ 이에 따라 사업 기획방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속도 160km/h인 도로를 안전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짐
- 지능형 도로: 160km/h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체계를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도로-차량 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교통제어기술을 구현해서 교통관리가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도로: 기상변화와 초고속 주행 등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해서 사고율을 60 감소시키고자 함
- 신속한 도로: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해서 현재 120km/h의 설계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고자 함
○ 그런데 2008년 9월 연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2008년 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 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감사원은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속도 160km/h의 초고속도로 구현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과제 목표를 ‘설계속도 향상’에서 ‘IT 융복합을 통한 도로 지능화’로 변경하고, 초고속도로 건설 관련 과제를 모두 삭제함
○ 또한 2010년 5월 17일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정종환)이 대규모 국토‧교통‧해양 R&D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려,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과제방향을 재수정함
- 감사원 감사 이후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IT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과제 조정 이후 ‘U-Transportation’ 연구단 과제와 다수 중복됨
- 이에 따라 ‘U-Transportation’의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지능형 교통관리’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주요 목표를 ‘도로 지능화 기술의 실용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
- ‘U-Tranasportaion’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서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약 36억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 사업임
- 주요 내용은 교통의 정보화‧자동화‧지능화‧첨단화 기능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이동 중 연속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임
<주요 연구실적>
구분
주요 연구실적
1차년도
관련 연구동향 고찰/U-연속류 운영관리 서비스 정의
2차년도
안정성제어 개념정의‧방안 정립‧알고리즘 구상
3차년도
교통속도‧교통량 수집데이터 가공방안/적정속도 산정방안 등
4차년도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실험/차로변경서비스 등 알고리즘 개발
5차년도
교통제어서비스 선정/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및 구현지원 등
자료: ‘U-T 최종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2
(2) 세부과제 7차례 조정, 과제 수 절반으로
○ 2008년 기획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은 49개 과제, 1,331억원(정부 1,026억원) 규모였으나, 두 차례 목표수정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됨
- 2008년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 총 39개 과제, 1,111억원(정부 861억원) 규모로 조정됨
- 이후, 2010년 5월 장관 재검토 지시에서 29개 과제, 924억원(정부 647억원) 규모로 재조정됨
- 2011년 후속 과제조정과 6차 단위 협약시 과제조정을 거치면서 2014년 현재에는 22개 과제, 888억원(정부 644억원)임
○ 이처럼 과제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모든 세부과제가 한 번 이상 수정되어 왔고, 당초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목표 대비 성과평가가 어렵게 됨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과제조정 내역>
구분
총 연구비
(정부, 억원)
과제수
당초
변경
증감액
(당초대비)
당초
변경
증감수
(당초대비)
감사원감사
(2008.12)
1,026
829
△197
49
39
△10
국토부점검
(2010.7)
829
649
△180
39
29
△10
4차년도
연구착수
(2010.8)
649
647
△2
29
29
-
보완기획
(2011.3)
647
714
67
29
27
△2
5차년도
연구착수
(2011.6)
714
695
△19
27
27
-
6차년도
연구착수
(2012.7)
695
631
△64
27
22
△5
시범도로 반영 협약변경
(2013.12)
631
644
13
22
22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9
<총괄과제 조정 개요>
과제
번호
2006년 기획 당시 세부과제 제목
2008
감사원 감사
2010
국토부
점검
2011
보완
기획
12-13
과제
조정
현재 세부과제 제목
총-1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축소
변경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운영 및 관리
총-2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변경
축소
종료
(조기종료)
총-3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축소
변경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총-4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Test Bed VE 적용
종료
스마트하이웨이 마케팅 전략 연구
참고: 제목 변경된 경우 붉은색으로 표기
<핵심1과제 조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