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8][국감28]교육부가 보수단체의 대변인인가 국정교과서 추진 보수단체 성명서 교육부가 언론에 배포
의원실
2014-10-08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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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보수단체의 대변인인가
국정교과서 추진 보수단체 성명서 교육부가 언론에 배포
○ 어제(10월 7일) 오전 9시 45분에 교육부 대변인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 단체협의회 보도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국회 출입기자들에 발송했다.
해당 단체는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애국단체 총연합회 등의 13개 보수단체가 만든 ‘국정교과서 추진 단체’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에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있다.
○ 교육부가 발송한 단체의 성명서에는,
- “최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집단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선언을 한데 대해,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놓고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작년 말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학부모, 국민들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무관심과 일부 진보 매체들의 허위·날조된 기사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 형성에 의해 방조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과 단체들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동과 선정적 책동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교사, 학부모, 학생 및 학계와 시민단체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한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며 “교육부가 보수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교육부 이름으로 배포하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시도를 엄중히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지적했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변인실 입장이 교육부 입장으로 인식되므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모호한 답변이며, 대변인실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확실한 후속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보수단체 성명서 교육부가 언론에 배포
○ 어제(10월 7일) 오전 9시 45분에 교육부 대변인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 단체협의회 보도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국회 출입기자들에 발송했다.
해당 단체는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한국애국단체 총연합회 등의 13개 보수단체가 만든 ‘국정교과서 추진 단체’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에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있다.
○ 교육부가 발송한 단체의 성명서에는,
- “최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집단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선언을 한데 대해,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놓고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작년 말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학부모, 국민들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무관심과 일부 진보 매체들의 허위·날조된 기사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 형성에 의해 방조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과 단체들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동과 선정적 책동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교사, 학부모, 학생 및 학계와 시민단체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한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며 “교육부가 보수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교육부 이름으로 배포하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시도를 엄중히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지적했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변인실 입장이 교육부 입장으로 인식되므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모호한 답변이며, 대변인실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확실한 후속조치를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