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41009]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과도한 예산낭비 심각!
의원실
2014-10-09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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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과도한 예산낭비 심각!
부채부메랑이 되어 지자체에 빚만 잔뜩 안겨
안민석의원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돌려야”
안민석 의원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 2014년 10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나라 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과도한 국가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문화부 장관을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비용으로 4,900억원이 소요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인천지역 관내 252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는 비용임과 동시에 문화부 유관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10년간의 예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안민석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폐막하고 나면 인천시민들의 주경기장 이용율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의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잉여 되는 재원을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생황체육을 위한 사업에 지원했더라면 인천시민들이 오히려 더 활기찬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국제대회 유치 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대회 종료 후 지자체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선례들을 볼 때 타당한 지적이라고 문화부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사후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주경기장 설계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입장과 동일선상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비용으로만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는데 이 예산은 강원도의 3년 치 예산”이라고 말하면서 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해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대회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이날 안민석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개최준비 문제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회 종료 이후 구체적인 시설 활용방안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부채부메랑이 되어 지자체에 빚만 잔뜩 안겨
안민석의원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돌려야”
안민석 의원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 2014년 10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나라 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과도한 국가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문화부 장관을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비용으로 4,900억원이 소요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인천지역 관내 252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는 비용임과 동시에 문화부 유관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10년간의 예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안민석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폐막하고 나면 인천시민들의 주경기장 이용율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의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잉여 되는 재원을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생황체육을 위한 사업에 지원했더라면 인천시민들이 오히려 더 활기찬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국제대회 유치 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대회 종료 후 지자체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선례들을 볼 때 타당한 지적이라고 문화부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사후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주경기장 설계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입장과 동일선상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비용으로만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에 육박하는데 이 예산은 강원도의 3년 치 예산”이라고 말하면서 국제경기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해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대회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이날 안민석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개최준비 문제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회 종료 이후 구체적인 시설 활용방안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