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10]성범죄자 관리 ‘구멍’ 7명 중 1명 성범죄자 사이트 ‘엉터리 정보’ 공개
의원실
2014-10-10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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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사건은 11,183건이고 이중 공개대상은 60인 6,694건, 고지대상은 40인 4,344건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중에서 경찰청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법무부 보호관찰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동시에 선고받은 1,068명의 성범죄자에 대하여 등록정보원부와 보호관찰명령시스템,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성범죄자 59명의 실제 거주지는 거주지 변경신고 이후에도 최장 154일간 지연등록 되었고, 86명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실제와 다른 주소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는 그대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7명 중 1명 꼴로 ‘엉터리 정보’가 공개 돼 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