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40923]월 평균 338명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
의원실
2014-10-10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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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 2의원회관 1018호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월 평균 338명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 !
지난 4년간 1만여건 발생, 1만4천여명 검거
- 올해 검거인원, 대구 669명, 경기 546명, 서울 441명, 부산 338명 순
- 전년대비 검거인원 증가율, 충남 900↑, 전북 808↑, 광주 212↑ 순
- 평균 구속율, 2에 불과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도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매출에 대한 막대한 조세포탈,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우리카지노’를 개설, 회원 4만명을 모집하여 3,600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피의자 3명 검거(`14.5월)
사례2) 해외에서 회원 2만명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2,000억원대 도박을 개장한 피의자 4명 검거(`14.6월)
사례3)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한국마사회의 경마와 유사행위를 하여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3명 검거(`14.7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인터넷 도박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등 인터넷 도박으로 지난 4년간 검거된 인원은 1만4,729명으로 건수로는 1만231건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338명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이미 2,963명이 검거되어 전년대비 556명(23↑) 증가하였고, 건수로는 2,170건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662건(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된 인원을 보면,(2014년 8월 기준)
대구가 669명(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546명(414건), 서울 441명(208건)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올해 8월 이미 전년대비 검거인원이 381명(132↑), 검거건수가 326건(118↑) 증가해 16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또한 전년대비 검거인원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북(900↑), 전북(808↑), 광주(212↑) 순이었고, 검거건수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북(578↑), 충남(467↑), 충북(459↑) 순이었다.
※ (첨부) 불법 인터넷 도박 지역별 검거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6개 지자체 현황
이밖에 사법처리유형별 인원을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검거인원 1만4,892명 중 구속된 인원은 301명으로 평균 구속율이 단 2에 불과했다.
해마다 구속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나, 불구속되는 인원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급증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불법 스포츠베팅, 도박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 요구 1,250건, 사이트 삭제 등 이용해지 요구 3,965건, 해외서버로의 접속차단 요구 3만8,725건 등 총 4만3,940건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은 본인뿐 아니라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예방 및 처벌 조치를 강화하고, 도박의 폐해를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월 평균 338명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 !
지난 4년간 1만여건 발생, 1만4천여명 검거
- 올해 검거인원, 대구 669명, 경기 546명, 서울 441명, 부산 338명 순
- 전년대비 검거인원 증가율, 충남 900↑, 전북 808↑, 광주 212↑ 순
- 평균 구속율, 2에 불과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도박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매출에 대한 막대한 조세포탈,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우리카지노’를 개설, 회원 4만명을 모집하여 3,600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피의자 3명 검거(`14.5월)
사례2) 해외에서 회원 2만명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2,000억원대 도박을 개장한 피의자 4명 검거(`14.6월)
사례3)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한국마사회의 경마와 유사행위를 하여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3명 검거(`14.7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인터넷 도박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등 인터넷 도박으로 지난 4년간 검거된 인원은 1만4,729명으로 건수로는 1만231건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338명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이미 2,963명이 검거되어 전년대비 556명(23↑) 증가하였고, 건수로는 2,170건으로 이 역시 전년대비 662건(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된 인원을 보면,(2014년 8월 기준)
대구가 669명(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546명(414건), 서울 441명(208건)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올해 8월 이미 전년대비 검거인원이 381명(132↑), 검거건수가 326건(118↑) 증가해 16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또한 전년대비 검거인원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북(900↑), 전북(808↑), 광주(212↑) 순이었고, 검거건수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북(578↑), 충남(467↑), 충북(459↑) 순이었다.
※ (첨부) 불법 인터넷 도박 지역별 검거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6개 지자체 현황
이밖에 사법처리유형별 인원을 보면, 지난 4년간 전체 검거인원 1만4,892명 중 구속된 인원은 301명으로 평균 구속율이 단 2에 불과했다.
해마다 구속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나, 불구속되는 인원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급증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불법 스포츠베팅, 도박 등에 대한 시정요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게시글 등에 대한 삭제 요구 1,250건, 사이트 삭제 등 이용해지 요구 3,965건, 해외서버로의 접속차단 요구 3만8,725건 등 총 4만3,940건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은 본인뿐 아니라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예방 및 처벌 조치를 강화하고, 도박의 폐해를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