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 정봉주, 기사] >‘학부제’ 시행 6년만에 유명무실

(::도입한 129개 대학중 66곳이 ‘학과제’로 U턴::) 대학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대학 교육을 구조적 으로 개혁하기 위해 도입된 학부제(광역모집단위)가 시행 6년도 안돼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 학부제를 도입한 대학의 절반 이상이 다시 학과제(소규모 모집단위)로 전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온 학부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조정
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4년 제 129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6개 대학(51.2%)이 99년 이후 추진한 광역단위 모집에서 학과
제로 분 리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교의 절반 이상이 학부 제에서 학과제로 U턴
한 것이다. 설립별로는 국립대학 32곳 가운 데 18곳(56.2%)이, 사립대학은 48곳(49.5%)이 학
과제로 전환했다 .



이처럼 학과제로의 회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학부제 가 학문 발전이나 신입생 모
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학부제란 입학과 동시에 전공이 결정되는 학과제와 달리 1년 동 안 여러 과목을 수강한 뒤 본
인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는 방 식으로, 다전공 복합 학문 권장과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인기학과 편중’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학과제 전환 숫자는 국립대가 2003학년년 7개, 2004학년도 6개, 2005학년도 11개로 집계됐다.
사립대학은 2003학년도 17개, 2004 학년도 39개, 2005학년도 54개 등 나타났다. 2003년과 2004
년을 기점으로 학과제로 전환하는 모집단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학과제로 전환한 66개 대학의 경우 347개였던 광역?騈?모집이 학부제 시행 6년만인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 모집단위로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들이 학부제를 시행한 기간도 평균 4.25 년에 불과했다. 7개 모집단위
는 시행한 지 1년만에 다시 학과제 로 변경했고, 2년만에 전환한 모집단위도 무려 23개로 나타
났다.



학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정착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게 정 의
원측 주장이다.



정 의원은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학부제가 일부 긍 정적인 측면을 제공하기도 하
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학부제는 이미 대학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학
부 제 정책 실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전면적 재검 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