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10]중소기업청, 중기유통센터에 제7홈쇼핑 추진
의원실
2014-10-10 11:06:45
36
36
중소기업청, 중기유통센터에 제7홈쇼핑 추진
홈앤쇼핑 지분 매각해 사업본부 꾸려 갈 듯
중기전용 홈쇼핑 신설 언제나 ‘제자리걸음’
중소기업유통센터 신뢰성 잃고, 정체성 의문
박완주의원 “도돌이표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내세워 7번째 홈쇼핑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설립을 통한 창조·혁신제품 시장창출’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제 7홈쇼핑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한 ㈜홈앤쇼핑 주식 지분 15(300만주) 가운데 9(180만주)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맡겨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미상장 주식인 홈앤쇼핑이 장외시장에서 주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되자 자본금 마련에 활용키로 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홈쇼핑 사업본부를 전담으로 하거나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참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2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청은 첫째 홈앤쇼핑 출자 지분 5를 장외시장에서 매각해 초기운영비용 300~400억원을 조달하고 중기제품·농축수산물 100 편성, 수수료 상한제 등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9대 51의 자본금을 출자해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경우 홈앤쇼핑 15(300만주)의 지분 가운데 8~9(160~180만주)를 매각해 출자재원을 마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한 사업자 특별승인 및 공공기관의 신규법인 재출자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기청은 홈쇼핑 신규법인 설립보다 홈쇼핑 사업본부 신설이 운영비와 손익분기점의 도달 소요시간이 낮고 추진방식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사실상 1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표1 참조>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전에도 중소기업과 농수산 생산자를 위한 농수산홈쇼핑(현재 NS홈쇼핑), 39홈쇼핑(현재 CJ오쇼핑)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주주로 참여했지만 실패했었다.
중기전용 TV홈쇼핑으로 인가받은 우리홈쇼핑 역시 롯데홈쇼핑으로 이름을 바꿔 일반홈쇼핑이 되버렸다. 2011년 또 다른 중기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 또한 현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7홈쇼핑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TV홈쇼핑에 중소기업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최근 5년간 2000억대의 대기업, 수입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정체성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홈앤쇼핑의 지분 매각은 특혜논란을 낳고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과 계약당시 출자로부터 5년간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도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TV홈쇼핑과의 과당경재 우려도 낳고 있다. 지금도 높은 송출수수료가 더욱 높아져 유통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과거 홈쇼핑의 전례로 기존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돌이표 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입품 판매와 직원들의 부패 등 문제점이 많은 기관으로 신뢰성 회복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공영홈쇼핑 설립․운영방안 비교
구 분
(1안) 홈쇼핑 사업본부 신설
(2안) 홈쇼핑 신규법인 설립
설립․운영비
낮음(제세공과금․판매관리비등절감)
높음(설립․제세공과금․판관비 과다)
BEP확보시점
3년 소요(△77→△20→175)
5～6년소요(△220→△175→54)
홈쇼핑 개통기간
단기소요(홈쇼핑 방송경험, T/F활용)
장기소요(법인설립,건물구입,신규인력 채용)
추진방식효율성
높음(건물, 설비 및 인력 재배치 등)
낮음(건물, 설비 및 인력 신규 도입 등)
홈앤쇼핑 지분 매각해 사업본부 꾸려 갈 듯
중기전용 홈쇼핑 신설 언제나 ‘제자리걸음’
중소기업유통센터 신뢰성 잃고, 정체성 의문
박완주의원 “도돌이표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내세워 7번째 홈쇼핑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설립을 통한 창조·혁신제품 시장창출’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제 7홈쇼핑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한 ㈜홈앤쇼핑 주식 지분 15(300만주) 가운데 9(180만주)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맡겨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미상장 주식인 홈앤쇼핑이 장외시장에서 주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되자 자본금 마련에 활용키로 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홈쇼핑 사업본부를 전담으로 하거나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참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2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청은 첫째 홈앤쇼핑 출자 지분 5를 장외시장에서 매각해 초기운영비용 300~400억원을 조달하고 중기제품·농축수산물 100 편성, 수수료 상한제 등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9대 51의 자본금을 출자해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경우 홈앤쇼핑 15(300만주)의 지분 가운데 8~9(160~180만주)를 매각해 출자재원을 마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한 사업자 특별승인 및 공공기관의 신규법인 재출자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기청은 홈쇼핑 신규법인 설립보다 홈쇼핑 사업본부 신설이 운영비와 손익분기점의 도달 소요시간이 낮고 추진방식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사실상 1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표1 참조>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전에도 중소기업과 농수산 생산자를 위한 농수산홈쇼핑(현재 NS홈쇼핑), 39홈쇼핑(현재 CJ오쇼핑)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주주로 참여했지만 실패했었다.
중기전용 TV홈쇼핑으로 인가받은 우리홈쇼핑 역시 롯데홈쇼핑으로 이름을 바꿔 일반홈쇼핑이 되버렸다. 2011년 또 다른 중기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 또한 현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7홈쇼핑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TV홈쇼핑에 중소기업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최근 5년간 2000억대의 대기업, 수입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정체성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홈앤쇼핑의 지분 매각은 특혜논란을 낳고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과 계약당시 출자로부터 5년간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도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TV홈쇼핑과의 과당경재 우려도 낳고 있다. 지금도 높은 송출수수료가 더욱 높아져 유통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과거 홈쇼핑의 전례로 기존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돌이표 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입품 판매와 직원들의 부패 등 문제점이 많은 기관으로 신뢰성 회복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공영홈쇼핑 설립․운영방안 비교
구 분
(1안) 홈쇼핑 사업본부 신설
(2안) 홈쇼핑 신규법인 설립
설립․운영비
낮음(제세공과금․판매관리비등절감)
높음(설립․제세공과금․판관비 과다)
BEP확보시점
3년 소요(△77→△20→175)
5～6년소요(△220→△175→54)
홈쇼핑 개통기간
단기소요(홈쇼핑 방송경험, T/F활용)
장기소요(법인설립,건물구입,신규인력 채용)
추진방식효율성
높음(건물, 설비 및 인력 재배치 등)
낮음(건물, 설비 및 인력 신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