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10]창업진흥원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의원실
2014-10-10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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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100명 이하 과징금 규정 없자 악용 의혹
비정규직도 46에 달해 2명에 1명꼴
수차례 국회 지적에도 근무여건 무관심
박완주 의원“처벌규정 없다 편법 기관장 자질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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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장애인과 비정규직고용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창원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장애인과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도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50명이상 공공기관으로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우선 고용해야하지만 100명 이하는 처벌규정이 없자 법을 어기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창업진흥원의 장애인고용과 비정규직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 역시 전체직원 8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명(46)으로 2명에 1명꼴인데 지난해 39명, 2012년 39명, 2011년 15명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질이 의심스런 일” 이라며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끝>
100명 이하 과징금 규정 없자 악용 의혹
비정규직도 46에 달해 2명에 1명꼴
수차례 국회 지적에도 근무여건 무관심
박완주 의원“처벌규정 없다 편법 기관장 자질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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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장애인과 비정규직고용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창원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장애인과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도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50명이상 공공기관으로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우선 고용해야하지만 100명 이하는 처벌규정이 없자 법을 어기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창업진흥원의 장애인고용과 비정규직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 역시 전체직원 8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명(46)으로 2명에 1명꼴인데 지난해 39명, 2012년 39명, 2011년 15명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관장의 자질이 의심스런 일” 이라며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