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3. 정보통신부 / 788-2817

★정통부의 개인정보 침해문제

□불법감청방지를 위한 음성통화의 암호화 필요성

□긴급감청 내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단말기보조금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해결방안은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 문제

●인터넷뱅킹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정통부 유효경쟁정책 지속과 행정지도의 개선 필요성

■통신산업 정책수립의 주관부서로서 정책집행 담보방안 강구 필요성

■공정위에 통신산업의 규제권한을 넘길 것인가

▶정통부 및 산하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준비문제

<2005 국감 정책자료집 1> (통권33호)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와 필요성

<2005 국감 정책자료집 2> (통권34호)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제언

<2005 국감 정책자료집 3> (통권35호)

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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