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41010]40년 이상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도 못한 농어촌공사 재산
의원실
2014-10-10 1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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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기본임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토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전 국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국가부처 및 지자체에는 반드시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시는 등기의무자로서 의무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판단한다면 엄중한 조치에 처해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