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0]윤관석, 부실로 얼룩진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사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의원실
2014-10-10 1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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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부실로 얼룩진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사업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 정부 용역을 학교 직원이 사업자 등록해 2억원치 하도급 수주
- 최초 계약보다 기간은 3년이나 늦춰졌지만 지체 보상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 3억원 증액 시켜줘
- 모형 만든다며 교내에 4,400만원 들여 공방 건립했지만 직접 수행 어려워지자 외부 용역으로 사업 추진하며 예산 낭비
- 윤관석 “ 경주시에 모든 걸 맡겨둔 채 관리감독 부실한 문화재청의 1차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2025년까지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려시대에 유실된 황룡사를 재현하는 황룡사 복원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인 황룡사 9층목탑 복원사업이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경주시가 발주하고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황룡사 9층목탑 복원사업은 당초 2011년 12월까지 1/20모형, 실시설계도면, 1/10모형을 제작 완료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5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을 쪼개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사업 지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10억원을 들여 1/10모형을 학교측이 직접 제작하기로 하고 교내에 4천만원을 들여 공방까지 건설했지만 지난해 3월 직접 제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건축사에 4억원의 하도급을 줘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일정
◦ 황룡사 구층목탑 모형설계 및 제작 연구 관련 기존 추진 사업 내용
① 2008. 12. ~ 2010. 2. : 황룡사 구층목탑 모형제작 1차연구(기본설계) → 예산소요 1억 8,571만원
② 2010. 3. ~ 2011. 12. : 황룡사 구층목탑 실시설계 및 모형제작 1차(1/20모형)→ 예산 소요 : 3억 3,991만원
③ 2012. 1. ~ 2014. 12. : 황룡사 구층목탑 실시설계 및 모형제작 2차 수행 중(1/10 모형 제작 진행 中) → 예산 소요 : 10억 3,228만원
일부 사업의 경우 2차 사업(1/20모형제작)에서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3차 사업(1/10모형제작)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경우가 있는 등 사업 전반의 부실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 1/20 모형 상륜부 제작 : 550만원, 2012. 6. 29 ~ 2012. 8. 12
- 1/20 모형은 2차 용역에서 완료 및 제출되었으나, 3차 용역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어 수행
무엇보다도 동 사업은 경주시와 문화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기관대행사업(공공기관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윤관석 의원실이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은 공기관대행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오기도 했다.
10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900억원이 소요될 황룡사 복원 사업의 핵심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화재청이 70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전통대학교는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재 전문가 양성 교육과 연구 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학교가 용역을 수주해 민간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측은 공기관 대행사업과 기한 연장, 학교직원의 하도급 수주 등 윤관석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 정부 용역을 학교 직원이 사업자 등록해 2억원치 하도급 수주
- 최초 계약보다 기간은 3년이나 늦춰졌지만 지체 보상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 3억원 증액 시켜줘
- 모형 만든다며 교내에 4,400만원 들여 공방 건립했지만 직접 수행 어려워지자 외부 용역으로 사업 추진하며 예산 낭비
- 윤관석 “ 경주시에 모든 걸 맡겨둔 채 관리감독 부실한 문화재청의 1차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2025년까지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려시대에 유실된 황룡사를 재현하는 황룡사 복원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인 황룡사 9층목탑 복원사업이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경주시가 발주하고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황룡사 9층목탑 복원사업은 당초 2011년 12월까지 1/20모형, 실시설계도면, 1/10모형을 제작 완료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5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을 쪼개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사업 지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10억원을 들여 1/10모형을 학교측이 직접 제작하기로 하고 교내에 4천만원을 들여 공방까지 건설했지만 지난해 3월 직접 제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건축사에 4억원의 하도급을 줘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일정
◦ 황룡사 구층목탑 모형설계 및 제작 연구 관련 기존 추진 사업 내용
① 2008. 12. ~ 2010. 2. : 황룡사 구층목탑 모형제작 1차연구(기본설계) → 예산소요 1억 8,571만원
② 2010. 3. ~ 2011. 12. : 황룡사 구층목탑 실시설계 및 모형제작 1차(1/20모형)→ 예산 소요 : 3억 3,991만원
③ 2012. 1. ~ 2014. 12. : 황룡사 구층목탑 실시설계 및 모형제작 2차 수행 중(1/10 모형 제작 진행 中) → 예산 소요 : 10억 3,228만원
일부 사업의 경우 2차 사업(1/20모형제작)에서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3차 사업(1/10모형제작)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경우가 있는 등 사업 전반의 부실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 1/20 모형 상륜부 제작 : 550만원, 2012. 6. 29 ~ 2012. 8. 12
- 1/20 모형은 2차 용역에서 완료 및 제출되었으나, 3차 용역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어 수행
무엇보다도 동 사업은 경주시와 문화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기관대행사업(공공기관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윤관석 의원실이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은 공기관대행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오기도 했다.
10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900억원이 소요될 황룡사 복원 사업의 핵심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화재청이 70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전통대학교는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재 전문가 양성 교육과 연구 중심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학교가 용역을 수주해 민간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측은 공기관 대행사업과 기한 연장, 학교직원의 하도급 수주 등 윤관석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