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외교부 국정감사)

2005년 9월 23일(금)

제네바 합의 후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해온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의문이다 !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으나 공동성명은
각국의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6자회담 전에 경수로 제공문제와 관련해 비용을 지불할 나라
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바 합의 후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해온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의문인데, 정부입
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차라리 “대북 200만KW 송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측의 선택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던 것 아닌가?

6자회담 공동성명대로 북핵폐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정부는 94년 제네바합의 때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 대북송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수로 추가 부담과 같은 미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
던 만큼, 차라리 “대북 200만KW 송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조치를 취한다”라는 식
의 표현을 통해 우리측의 선택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
가?

현정부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팀을
프로그룹 외교관들로 구성해야 !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관계가 실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미관계의 최고위 리더십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지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지금
처럼 청와대가 외교부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활용할 경우 외교적 경험과 지혜의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관계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외교부는 제쳐 놓고 대미외교 경험도 없는 NSC 실무자 등이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등의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현정부 집권 후반기의 외교·안보팀
을 유능한 프로그룹 외교관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주변 4강의 주한대사 교체를
‘외교적 환절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

금년 하반기에는 미-일-중-러 주변 4강의 주한 대사가 모두 바뀐다.
주변 4강의 주한 대사가 모두 교체된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기조를 정립하고 재확인
해야 할 때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환절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될 미·일·중·러 주변 4강 대사들과 어떤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
반도가 핵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국익차원에서 연말까지라도 말을 아껴야 !

노무현 대통령의 직설은 국내에서도 여러차례 설화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외교 문제와 관련한 직설은 국가간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
이 다르다.
특히 지난 8월 25일 KBS ‘참여정부 2년 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는 “권력을 통
째로 내놓겠다”, “2선으로 후퇴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아 정상회담을 갖게 될 상대국 정상들이 ‘노대통령
은 언제까지 한국을 이끌 지도자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국익차원에서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스
케줄이 끝날 때까지라도 말을 아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무관심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지적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국내 기업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인 니켈
63을 이란에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전략물자 수출이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무관심
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왜 34년 전 미·중 비밀회담 때처럼 한국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가 ?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졸릭 부장관이 중국 지도자들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는 지난 9월 7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34년 전인 1971년 7월에 있었던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 간의 비밀회담을 생각나게 한다.
34년 전 미·중 비밀회담 때처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통일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한반도 안보 청사진 마련에 있어서 한국이 과연 주도적 역할을 하
고 있는지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