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11]출산장려예산 35배 차이
의원실
2014-10-11 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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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장려 예산이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 예산 및 시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84억4천5백만원), 노원구(74억4천9백만원), 금천구(51억4천4백만원)였고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4천만원), 종로구(3억4천만원), 강서구(3억4천4백만원)였다. 더불어 관련 시책 역시 많은 곳은 도봉구(42개), 적은 곳은 중량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출산장려 관련 시책이 단 한 개씩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현재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자치구별로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구민들은 위화감이나 열패감이 드는 것은 물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의지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출산율 저조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복지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 예산 및 시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84억4천5백만원), 노원구(74억4천9백만원), 금천구(51억4천4백만원)였고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4천만원), 종로구(3억4천만원), 강서구(3억4천4백만원)였다. 더불어 관련 시책 역시 많은 곳은 도봉구(42개), 적은 곳은 중량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출산장려 관련 시책이 단 한 개씩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현재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자치구별로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구민들은 위화감이나 열패감이 드는 것은 물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의지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출산율 저조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복지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