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12]산피아(산업부마피아), 산하 ․ 유관기관 임원진 점령 완료
의원실
2014-10-12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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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피아(산업부마피아), 산하 ․ 유관기관 임원진 점령 완료
2009년 이후 퇴직간부 93명 재취업
서기관(4급) 이상이면 억대연봉 임원급
민간기업은 재취업 실태도 드러나지 않아
박완주 의원“산하기구·관련협회 많은 부처일수록 관피아 방지대책마련”
산업부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구와 관련협회 등의 임원급을 휩쓸면서 이른자 ‘산피아(산업부마피아)’ 논란을 낳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09년 이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물론 각종 공단과 협회 등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93명에 달했다.<표1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개, 한국전력기술 등 기타공공기관 13개를 포함 모두 41개의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을 비롯해 지역경제, 무역투자, 에너지산업, 에너지자원, 원전산업, 기술표준 관련 등 등록된 주요 관련협회도 100여개에 달한다.
산업부 출신 고위관료들은 퇴직과 함께 산하기관에 재취업에 나서는데 박근혜 정부가 낙하산을 없애겠다고 천명한 올해에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지역난방공사과 에너지관리공단 상임이사,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본부장 등 5명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퇴직간부들이 산하․유관기관 임원급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산업기술진흥원장, 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화학융합시험원장, 의류시험연구원장,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기관장에만 7명이나 진출했다.
앞서 2012년에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세라믹기술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을, 2011년에는 심사자격인증원장, 생산성본부회장, 산업단지공단이사장을, 2010년에는 중부발전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의류시험연구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을 차지하는 등 해마다 이른바 ‘산피아’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산피아는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산하․유관 기관 재취업 직급도 결정돼 차관과 차관보는 발전자회사 사장에, 국장 등 이사관이상 고위직은 공기업 이사장에, 부이사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급에, 서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임원 또는 본부장에 배치되고 있다.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산업부 퇴직간부들은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데 전력회사는 사장이 3억원대, 공기업 이사장은 2억원대, 공공기관 임원은 1억원대에 달하면서 공무원 연금 이외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챙긴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특히 공기업에 재취업해 신분이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관련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전문역량을 활용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하기관과 업계 이익단체의 산업부 로비 창구가 아니냐” 며 “일명 ‘관피아’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는데도 ‘산피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2009년 이후 퇴직간부 93명 재취업
서기관(4급) 이상이면 억대연봉 임원급
민간기업은 재취업 실태도 드러나지 않아
박완주 의원“산하기구·관련협회 많은 부처일수록 관피아 방지대책마련”
산업부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구와 관련협회 등의 임원급을 휩쓸면서 이른자 ‘산피아(산업부마피아)’ 논란을 낳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09년 이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물론 각종 공단과 협회 등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93명에 달했다.<표1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개, 한국전력기술 등 기타공공기관 13개를 포함 모두 41개의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을 비롯해 지역경제, 무역투자, 에너지산업, 에너지자원, 원전산업, 기술표준 관련 등 등록된 주요 관련협회도 100여개에 달한다.
산업부 출신 고위관료들은 퇴직과 함께 산하기관에 재취업에 나서는데 박근혜 정부가 낙하산을 없애겠다고 천명한 올해에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지역난방공사과 에너지관리공단 상임이사,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본부장 등 5명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에는 21명의 퇴직간부들이 산하․유관기관 임원급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산업기술진흥원장, 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화학융합시험원장, 의류시험연구원장,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기관장에만 7명이나 진출했다.
앞서 2012년에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세라믹기술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을, 2011년에는 심사자격인증원장, 생산성본부회장, 산업단지공단이사장을, 2010년에는 중부발전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의류시험연구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을 차지하는 등 해마다 이른바 ‘산피아’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산피아는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산하․유관 기관 재취업 직급도 결정돼 차관과 차관보는 발전자회사 사장에, 국장 등 이사관이상 고위직은 공기업 이사장에, 부이사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급에, 서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임원 또는 본부장에 배치되고 있다.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산업부 퇴직간부들은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데 전력회사는 사장이 3억원대, 공기업 이사장은 2억원대, 공공기관 임원은 1억원대에 달하면서 공무원 연금 이외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챙긴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특히 공기업에 재취업해 신분이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관련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전문역량을 활용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하기관과 업계 이익단체의 산업부 로비 창구가 아니냐” 며 “일명 ‘관피아’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는데도 ‘산피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