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위] 정보통신부 - 2005. 9. 23일자 보도자료★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독립 외청화 필요
성급한 민영화 논의는 위험

-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강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이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대전중구)은 9월 23일 정
통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부문이 우편물량 감소, 국제특송업체간 경
쟁심화, 민간 택배업체의 난립으로 갈수록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경영적자의 누적 우려가 있
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금융부문도 은행 대형화, 외국 금융, 보험업계와의 경쟁 심화로 분리
및 민영화 요구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일고 있는 민영화 논의가 「우편과 금융의 “보편적서비스”기능 수행
의 어려움,/무사안일한 관행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시장개방 확대와 경쟁격화 등에 대한 대응
력 부족/ 체제전환 비용으로 인한 요금인상으로 국민부담 증가」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
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과 관련한 논의중 민영화방안은 가장 위험한 대안이라고 우려
를 나타내었다.

권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수신고의 급격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융사업의 소멸위기를 낳
을 수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강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
정사업본부를 정통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외청이 가장 바람직한 체제개편이라고 주장하였
다.

1. 우편·금융사업의 현황
□ 우편사업현황
○ 우편사업의 강점
- 국내 우편 중 빠른 우편 취급물량의 증가
- 국제 특송 및 소포의 취급물량 증가
- 우체국 택배 및 EMS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증가

○ 우편사업의 약점
- 우편 취급물량의 지속적 감소(일반 특수 우편물량의 두드러진 감소)
- 1인당 우편이용량 및 1일 평균이용량의 감소
- 정부조직이나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제약
˙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의 자율성제걍
˙ 의사결정의 중복화 및 지연
- 상품경쟁력 및 사업능력상의 문제

○ 우편사업의 도전과 위기상황
- 우편대체재의 증가 및 활용빈도 증가
- WTO 체제하에서의 우편시장 개방
- 국제특송업체간 경쟁심화

□ 금융사업의 현황
○ 금융사업의 강점
- 공신력
- 예금 수신고의 증가
- 보험 총자산의 증가

○ 금융사업의 약점
- 성장률의 감소 추세
- 우체국 금융에 대한 민간금융회사의 “불공정경쟁”제기
- 상품경쟁력 및 사업능력의 문제
- 자금운용의 건전성 문제
- 금융사업의 전문성 결여 문제

○ 금융사업의 위기 가중 요인
- 금융서비스 채널의 변화
- IMF 이후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비중 증가
- 이종 금융회사간 통합에 의한 겸업화
- 은행의 대형화
- 외국 금융, 보험업계와의 경쟁심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2. 우정사업본부의 체제변환 필요성

-----------------------------이후의 내용은 첨부화일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