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토지공사-
의원실
2005-09-23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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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토지공사 국정감사>
1. 망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이전!
- 토공의 재정, 인력 계획은 있고 대책은 없고!
2. 용인죽전지구 택지계발 특혜 의혹!
- 모 종교단체 요구로 종교부지만 490평에서 약2천평 증가, 40억 부당이득
3. 북한 입맛에 맞춘 개성공단 입주요건!
4. 개성공단, 북측인력의 낮은 생산성으로 공사지연!
- 북측, 노동인력의 노동생산성 남한의 45%수준!
- 북한 건설산재 3건, 보상 및 재활치료 확인할 길 없어!
5. 10년 넘도록 분양 안되는 산업단지! 금액만 1조원 넘어!
6. 고질적인 설계변경, 증액 액수만 812억 5,000만원!
- 화성동탄지구, 2회 변경에 낙찰금의 28%, 103억9,900만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