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돌봄사업, 전문 자격증 없는 근로자가 94.9
의원실
2014-10-12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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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전문 자격증 없는 근로자가 94.9
- 전국 17개 시‧도별 상근근로자 470명 중 전문자격소지자는 단 5.1
- 2014년 2/4분기 사업실적 총20,354건 중 ‘제초 및 환경정비’가 46.9
- 1인당 관리 문화재도 큰 차이. 대구는 1명 당 21개소, 부산은 0.5개소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국가지정 문화재는 물론 시‧도 지정 문화재, 기타 보존 가치가 큰 비지정 문화재 등의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했음. 문화재 예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관리대상을 지난해 2,063개소에서 올해 5,514개소로 2.6배 증가시킴. 문제는 문화재 수리 전문가가 전체 상근근로자 470명 중 24명(5.1)에 불과하다는 것임.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7곳(41.1). 관리 대상 문화재를 늘려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전문가의 증원이 필요한데?
◎ 돌봄 사업이 초기에 공공근로적 성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지만, 전문자격증이나 수리경력이 없다보니 문화재 보수나 정비, 또는 예방적 관리부분이 아닌 단순한 제초나 환경정비, 모니터링 등 감시활동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냄.
◎ 올해 2/4분기 세부사업실적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총 20,354건 중 ‘제초와 환경정비’가 99,555건으로 46.9에 달했음. 예찰이 2,219건, 모니터링이 2,219건 등 절반 이상이 단순감시활동임. 긴급보수나 사전 예방적 활동 등의 실적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 각 시‧도별 문화재 관리 상근근로자 1명이 담당하는 문화재 수가 차이가 큼. 세종시의 경우 관리 대상 문화재는 2곳이지만, 상근근로자는 1명도 없음. 부산은 1명당 0.5개소, 제주는 5.8개지만, 대구는 1명당 20.9개소, 경남은 19.6개소에 달함. 지역마다 편차가 상당히 큰 상황임.
◎ 돌봄 사업에는 지방비와 지방문화재 특성도 있겠지만, 문화재청의 관련 예산도 84.1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얼마인지, 또 관련 전문가도 각 시도별로 최소 몇 명 이상씩 배치하는 등 문화재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사업목적
- 문화재에 대해 일상 및 경미한 수리를 통해 문화재 예방적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 관리대상 문화재 : ′14년도 5,514개소
- ′14년 예산 : 총 14,028백만 원(국비 8,417백만 원, 지방비 5,611백만 원)
□ 문제점
○ (2/4분기 기준, 상시근로자 중 전문자격소지자 5.1 그쳐) 2014년 2/4분기 기준 전국 각 시‧도의 상시고용자는 총 470명임. 이중 석공이나 목공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전문자격소지자는 24명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함.
- 각 시‧도의 상시근로자 중 소지자 중 문화재 수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총 5명이며, 3년 이상 3명, 4년 이상 경력자는 14명임.
- 전국 17 시‧도 자치단체 중 서울시 등 7곳(41.1)은 상시고용자 중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문화재 돌봄사업, 총 정비 20,354건 중 제초가 9,555건으로 46.9) 2014년도 2/4분기 돌봄사업 세부추진 자료에 따르면, 총 20,354건의 실적 중 ‘제초 및 환경정비’가 9,555건으로 46.9를 차지함.
- 다음 실적으로는 예찰이 2,219건, 모니터링이 2,219건이었음.
○ (지역적마다 상근근로자 1명당 관리대상 문화재수 차이 커) 2014년 2/4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재 관리 상근근로자는 평균 11개소지만, 지역별로 관리해야 할 문화재 수가 다른데 적은 곳은 상근근로자 1명 당 0.5개소에서 많게는 20.9개소임.
- 세종시의 경우 관리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지만, 상근근로자는 1명도 없음. 부산은 1명당 0.5개소, 제주는 5.8개로 적음.
- 반면 대구는 1명당 20.9개소, 경기는 18.4개, 경남은 19.6개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