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13]고교교사 1인당 학생 15명 Vs. 보호관찰직원 1인당 학생 25명??
의원실
2014-10-13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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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1인당 학생 15명 Vs. 보호관찰직원 1인당 학생 25명??
성인 재범율 4.3, 소년범 재범율은 10.9로 두 배 이상 높아 방지방안 절실한데도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 의문.. 보호관찰소에서 범죄 공유한다는 지적도 있어
전자발찌제도 확대 등으로 이미 증원은 불가피, 법무부 각별한 관심 가져야
성인 재범율 4.3, 소년범 재범율은 10.9로 두 배 이상 높아 방지방안 절실한데도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 의문.. 보호관찰소에서 범죄 공유한다는 지적도 있어
전자발찌제도 확대 등으로 이미 증원은 불가피, 법무부 각별한 관심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