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13]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4)
의원실
2014-10-13 0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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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4)
자료제출, 법안 제출만 해도 성과급 지급해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에 대해 “엉터리 성과지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허술한 제도”라고 평가함.
□ BSC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수행, 고객, 역량, 자원 평가로 구성돼 있음. 이 중 정책수행 분야는 가장 높은 배점인 70점을 부여받고 있음.
□ 국토부는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각 핵심과제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시 부여되는 배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직결됨.
□ 그러나, 국토부의 실국별 BSC 평가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부 주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자원정책국의 세부기준과 배점을 살펴보면, 통합수자원 관리체계마련을 위해 그저 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해도 10점의 배점 중 10점 만점을 받게 돼 있음.
□ 이와는 달리 다른 실국의 경우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참고로 수자원국은 2013년 성과관리에도 4대강 조사평가에 대한 지원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하거나 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하면 성과급을 줬는데, ‘13년 한 해 동안 수자원 정책국이 받아간 성과급만 1억 4800만원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공무원들은 일반 사기업처럼 성과목표를 책정하기 어려우니, 정책목표를 설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만든 것이 BSC제도이다”라며 “그러나 잘못된 정책방향과 엉터리 성과지표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받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함.
자료제출, 법안 제출만 해도 성과급 지급해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에 대해 “엉터리 성과지표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허술한 제도”라고 평가함.
□ BSC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수행, 고객, 역량, 자원 평가로 구성돼 있음. 이 중 정책수행 분야는 가장 높은 배점인 70점을 부여받고 있음.
□ 국토부는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각 핵심과제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시 부여되는 배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직결됨.
□ 그러나, 국토부의 실국별 BSC 평가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부 주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자원정책국의 세부기준과 배점을 살펴보면, 통합수자원 관리체계마련을 위해 그저 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해도 10점의 배점 중 10점 만점을 받게 돼 있음.
□ 이와는 달리 다른 실국의 경우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참고로 수자원국은 2013년 성과관리에도 4대강 조사평가에 대한 지원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하거나 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하면 성과급을 줬는데, ‘13년 한 해 동안 수자원 정책국이 받아간 성과급만 1억 4800만원임.
□ 이에 이미경의원은 “공무원들은 일반 사기업처럼 성과목표를 책정하기 어려우니, 정책목표를 설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만든 것이 BSC제도이다”라며 “그러나 잘못된 정책방향과 엉터리 성과지표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받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