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3]야간‘철도대학원’개설해 철피아 지원한 국토부
의원실
2014-10-13 1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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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철도대학원’개설해 철피아 지원한 국토부
- 우송대학교 대학원 4명중 3명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직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 철도특성화 대학교’ 선발과정에서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변재일의원실(청주, 새정치민주연합) 제출한 ‘철도특성화대학원 합격자 및 불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이 사전 추천한 직원은 100합격한 반면에 민간철도분야종사자 등은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특성화대학교는 글로벌철도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재 주간2개 야간2개의 대학원이 선정되어, 선발된 학생들 전원에게 국비 50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 주관은 한국철도협회가 하고 있다.
* 주간: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야간:우송대학교, 교통대학교
한국철도협회는 2013년 사업 첫해년도에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우송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 3명이상의 직원을 추천하라고 독려하였다. <첨부1>
이 공문에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2014년 학교에 내부선발과정을 통해서 직원을 선발·추천했고, 전원 합격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2013년 1차 년도에 한하여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하며, 인원배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2014년도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송대학교와 교통대학교에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자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4년도에 ▲우송대 총8명(석사5명, 박사3명) ▲교통대 총2명을 철도공사는 ▲우송대 7명(석사5명, 박사2명) ▲교통대 2명을 각각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추천해 모두 합격했다.
반면에 철도공사의 직원 중 철도공사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직원 2명은 불합격해, 사전인원배정의 특혜가 있었음을 증명해주었다.
또한 2014년의 우송대학교의 석사과정 선발과정을 보면, 정원 12명 중 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직원을 추천하였고, 10명은 모두 합격한 반면, 그밖에 민간부문 지원자 4명중 3명은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 나타났다.
* 1명은 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합격하였음.
우송대 석사과정 정원은 12명이지만, 사전 배정된 공사와 공단의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원이 2명으로 줄어들어 일반인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기준 우송대학교 정원 31명중 철도시설공단(13명) 및 철도공사(10명)의 직원은 23명으로, 전체학생 4명 중 3명은 공단과 공사의 직원이다.
또한 교통대학교는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직원이 총 7명이며, 철도 운영사 직원을 포함하면 16명에 달했다.
변의원은 “누구나 평등한 선발의 기회를 부여받고, 공정하게 학생선발이 추진되었어야 하는 학생선발 과정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사전추천으로 인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는데도, 국토부는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꼬집었다.
변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공사 184억 원, 철도시설공단 136억 원의 교육훈련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철도 공기업 직원을 제외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영기관인 한국철도협회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회장직을 겸직하는 만큼 사업운영의 공정성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우송대학교 연도별 합격자, 교통대학교 연도별 합격자, <첨부1>한국철도협회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문서 사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우송대학교 대학원 4명중 3명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직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 철도특성화 대학교’ 선발과정에서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변재일의원실(청주, 새정치민주연합) 제출한 ‘철도특성화대학원 합격자 및 불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이 사전 추천한 직원은 100합격한 반면에 민간철도분야종사자 등은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특성화대학교는 글로벌철도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재 주간2개 야간2개의 대학원이 선정되어, 선발된 학생들 전원에게 국비 50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 주관은 한국철도협회가 하고 있다.
* 주간: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야간:우송대학교, 교통대학교
한국철도협회는 2013년 사업 첫해년도에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우송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 3명이상의 직원을 추천하라고 독려하였다. <첨부1>
이 공문에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2014년 학교에 내부선발과정을 통해서 직원을 선발·추천했고, 전원 합격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원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2013년 1차 년도에 한하여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하며, 인원배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2014년도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송대학교와 교통대학교에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자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4년도에 ▲우송대 총8명(석사5명, 박사3명) ▲교통대 총2명을 철도공사는 ▲우송대 7명(석사5명, 박사2명) ▲교통대 2명을 각각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추천해 모두 합격했다.
반면에 철도공사의 직원 중 철도공사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직원 2명은 불합격해, 사전인원배정의 특혜가 있었음을 증명해주었다.
또한 2014년의 우송대학교의 석사과정 선발과정을 보면, 정원 12명 중 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직원을 추천하였고, 10명은 모두 합격한 반면, 그밖에 민간부문 지원자 4명중 3명은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 나타났다.
* 1명은 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합격하였음.
우송대 석사과정 정원은 12명이지만, 사전 배정된 공사와 공단의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원이 2명으로 줄어들어 일반인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기준 우송대학교 정원 31명중 철도시설공단(13명) 및 철도공사(10명)의 직원은 23명으로, 전체학생 4명 중 3명은 공단과 공사의 직원이다.
또한 교통대학교는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직원이 총 7명이며, 철도 운영사 직원을 포함하면 16명에 달했다.
변의원은 “누구나 평등한 선발의 기회를 부여받고, 공정하게 학생선발이 추진되었어야 하는 학생선발 과정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사전추천으로 인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는데도, 국토부는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꼬집었다.
변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공사 184억 원, 철도시설공단 136억 원의 교육훈련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철도 공기업 직원을 제외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영기관인 한국철도협회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회장직을 겸직하는 만큼 사업운영의 공정성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우송대학교 연도별 합격자, 교통대학교 연도별 합격자, <첨부1>한국철도협회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문서 사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