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식약처 질의요지]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마약 구매,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절실
의원실
2014-10-13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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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마약 구매,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절실
(※ 의료용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 : 데이트약 - 졸피뎀 / 우유주사 – 프로포폴)
o 이러한 마약은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불법이고, 의료용 마약류도 처방없이 시중에 유통돼서는 안됨.
o 그런데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11년 18건, △12년 33건, △13년 29건, △14년 6월 기준 17건이었음.
o 특히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11년 8건에서 △12년, △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음.
- 그런데 사고량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11년 1,374정 △12년 395정, △13년 2,177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음. 또 △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됐음.
o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사고건수는 △11년 6건, △12년 17건, △13년 6건, △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음.
- 그런데 사고량을 보면, 바이알과 앰플을 ‘개봉 후 1회 투약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정할 때, △11년 85회 분에서 △12년 351회분으로 4배(4.13)증가하더니, △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그러나 △14년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증가했음. 또 14년 결과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 집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졸피뎀 단위는 정, 1병은 30정으로 추정
※ 프로포폴 단위는 1회 투약분 (개봉후 1회 투약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정, 바이알 / 앰플)
* 2012년 8cc, 12ml, 1병 별도
o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 적발되었음. △11년 28건, △12년 106건, △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으며, 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이와 같이 마약류가 클릭 한번이면 인터넷쇼핑을 하듯이 구입할 수 있기에 인터넷 거래 건수가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식약처가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임.)
[PT1] [PT2]
‣ 본 위원이 직접 구글 싸이트에 “졸피뎀 구입, 졸피뎀 판매, 데이트약, 작업용약”등 마약류 의약품과 이를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한 결과 어렵지 않게 여러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음.
o 식약처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차단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게시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과 검색에 대해 검색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일각에서는 도난당한 의료용 마약류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약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합동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11년 1,040곳, △12년에는 622곳, △13년에는 145곳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음. 또한, 적발 결과를 보면, △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 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음. 이는 단속 횟수도 줄고, 적발 건수도 낮아지고 있음.
o 물론 식약처는 정부기관간 합동 점검을 했고, 점검시간을 늘려 효율성을 높혔다. 그 결과 적발율이 (11년)14.7에서 (13년) 20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보임.
* 어제 우리 실 보도자료 배포후 식약처 해명자료 주요내용
⇒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외부 포장 등에 무선주파수인식전자태그인 RFID를 부착해 제조부터 판매, 사용 전 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하고 저장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RFID : 무선주파수인식전자태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유통·사용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RFID 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임. 마약류 RFID 부착 1차 시범사업이 지난 3월 종료되었으며, RFID 부착 품목을 늘려 10월 중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임.
⇒ 그런데 RFID 부착은 △앰플이나 바이알의 경우 가능하긴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완제수입약은 개봉해서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이는데 가능한 방법인지 의문.
(※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인식했으나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된 사항 없음)
o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아 구축 중인 ‘RFID 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으로 최소량만을 사용하도록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분실을 막는데 있음.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길 바람.
(※ 의료용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 : 데이트약 - 졸피뎀 / 우유주사 – 프로포폴)
o 이러한 마약은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불법이고, 의료용 마약류도 처방없이 시중에 유통돼서는 안됨.
o 그런데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11년 18건, △12년 33건, △13년 29건, △14년 6월 기준 17건이었음.
o 특히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11년 8건에서 △12년, △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음.
- 그런데 사고량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11년 1,374정 △12년 395정, △13년 2,177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음. 또 △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됐음.
o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사고건수는 △11년 6건, △12년 17건, △13년 6건, △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음.
- 그런데 사고량을 보면, 바이알과 앰플을 ‘개봉 후 1회 투약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정할 때, △11년 85회 분에서 △12년 351회분으로 4배(4.13)증가하더니, △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그러나 △14년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증가했음. 또 14년 결과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 집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졸피뎀 단위는 정, 1병은 30정으로 추정
※ 프로포폴 단위는 1회 투약분 (개봉후 1회 투약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가정, 바이알 / 앰플)
* 2012년 8cc, 12ml, 1병 별도
o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 적발되었음. △11년 28건, △12년 106건, △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으며, 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이와 같이 마약류가 클릭 한번이면 인터넷쇼핑을 하듯이 구입할 수 있기에 인터넷 거래 건수가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식약처가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임.)
[PT1] [PT2]
‣ 본 위원이 직접 구글 싸이트에 “졸피뎀 구입, 졸피뎀 판매, 데이트약, 작업용약”등 마약류 의약품과 이를 지칭하는 은어를 검색한 결과 어렵지 않게 여러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음.
o 식약처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차단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게시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과 검색에 대해 검색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일각에서는 도난당한 의료용 마약류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약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합동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11년 1,040곳, △12년에는 622곳, △13년에는 145곳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음. 또한, 적발 결과를 보면, △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 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음. 이는 단속 횟수도 줄고, 적발 건수도 낮아지고 있음.
o 물론 식약처는 정부기관간 합동 점검을 했고, 점검시간을 늘려 효율성을 높혔다. 그 결과 적발율이 (11년)14.7에서 (13년) 20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보임.
* 어제 우리 실 보도자료 배포후 식약처 해명자료 주요내용
⇒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외부 포장 등에 무선주파수인식전자태그인 RFID를 부착해 제조부터 판매, 사용 전 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하고 저장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RFID : 무선주파수인식전자태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유통·사용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RFID 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임. 마약류 RFID 부착 1차 시범사업이 지난 3월 종료되었으며, RFID 부착 품목을 늘려 10월 중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임.
⇒ 그런데 RFID 부착은 △앰플이나 바이알의 경우 가능하긴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완제수입약은 개봉해서 재포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이는데 가능한 방법인지 의문.
(※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인식했으나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된 사항 없음)
o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 20억원을 지원받아 구축 중인 ‘RFID 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으로 최소량만을 사용하도록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분실을 막는데 있음.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