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미취
학아동 수가 5만 7천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원인이 발육부진으로 익년도 1, 2월생 취
학대상이 학업능력 저하와 따돌림 때문에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입학기준연령
을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아동대상은 감소하는데 실제 미취학 아동
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미취학 아
동수는 2002년도 46,253명에서 2005년 57,346명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이는 2005년 취학대상
아동 624,511명의 9%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까지 미취학아동사유는 발육부진, 질병/장애, 해외출국, 연락두절
순이며, 발육부진 숫자와 질병/장애의 숫자가 꾸준히 늘었으며, 해외출국 숫자도 해마다 증가
하였다.

이에 대해 한화갑 의원은 “미취한 사유로 발육부진이 많은 이유는 익년도 1,2월생의 경우 학부
모가 학업능력 저하나 따돌림을 걱정하여 발육부진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한화갑 의원은 “실제로 익년도 1, 2월생이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따돌림 현상이 있어서 취
학을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과잉우려 때문인지”를 묻고 “익년도 1, 2월생이 취학
을 기피하는 추세라면 입학연령 기준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면서 일선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미취학 아동 현황>

※ 2005년 기타 항목 5,270명은 재분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