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6]박명재 의원, "올해 세수 사상 최악, 세금이 안걷힌다!"
의원실
2014-10-13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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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39세수 진도율&39이 저조함.
...
□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39세수 진도율&39이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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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