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후 밀수담배 100억원 돌파…위험도 4단계 발령

04년 담배밀수 17억원에서…05년 8월에 벌써 108억원
관세청, 담배 밀수위험도 5단계중 4단계 ‘심각’으로 분류

○ 담배값 인상 이전인 2004년 한 해 동안 불과 65건에 17억3천4백만원에 그쳤던 담배 밀수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188건에 107억6천7백만원을 돌파했음.[아래 표 참조 : 파일첨부]

○ 단순히 적발량만 늘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 관세청은 올해 6월 10일에 담배를 밀수위
험도 5단계 중 두 번째로 위험한 ‘심각’으로 지정함.
- 또한 밀수담배는 워낙 은밀한 조직망을 통해 유통되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도 정품과의 차이
를 식별하기 거의 어려운 만큼 단속을 피해 유통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봄

○ 불법 유통되는 가짜담배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탈세제품이라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 MBC가 밀수 가짜담배의 개비당 타르함량을 조사한 결과 13.8mg에 달했음.
-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제품의 타르 1~4mg과 비교하면 3배에서 최고 13
배가 독하다는 것임 타르 1mg제품 13개비를 한꺼번에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임.

○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하지
만,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담배값 인상이 없던 시기에도 비슷한 흡연율 감소 현상이 나
타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중요한 것은 흡연율 감소의 동기가 자연적 감소인지, 아니면 가격인상의 효과인지를 구분해
서 살펴보는 것임.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한 설문 결과(갤럽)에는 금연의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있음.
- 반면에 중앙리서치가 올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연초에 금연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6월말까지 금연을 지속한 사람은 6.2%이며 다시 이 가운데 가격인상 때문에 금연했다
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불과함. 즉 연초에 가격인상을 주요인으로 금연을 하여 6개월간 지
속적으로 금연하고 있는 비율은 금연자의 0.48%에 불과함.
-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연자들은 가격인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금연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처럼 가격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
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담배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나 관련 단체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 후에야 추가적
인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