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8]세금고지서 반송으로 연간 32억원 길바닥에 뿌려진다!
의원실
2014-10-13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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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동준 비서
연락처 : 02)788-2174
□ 세금 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의 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편발송을 대체하는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하고,
- “국세청은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고지를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자고지로 절감되는 고지서 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서울시의 경우 전자고시 신청시 500원, 전자고지신청후 납기내 전자납부시 500원을 추가로 마일리지형식으로 적립하는 제도 시행중.(마일리지 사용방법: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
- 또한 “정부3.0시대의 협업과 소통에 걸맞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년 수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 경찰청의 과태료 고지 등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끝/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동준 비서
연락처 : 02)788-2174
□ 세금 납부 등을 안내하는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하여 길바닥에 뿌려지는 국민의 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편발송을 대체하는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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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하고,
- “국세청은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고지를 고비용 우편발송을 저비용 내지 제로비용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자고지로 절감되는 고지서 발송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서울시의 경우 전자고시 신청시 500원, 전자고지신청후 납기내 전자납부시 500원을 추가로 마일리지형식으로 적립하는 제도 시행중.(마일리지 사용방법: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
- 또한 “정부3.0시대의 협업과 소통에 걸맞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년 수천만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 경찰청의 과태료 고지 등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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