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14]수공, 한탄강댐 800억 증액의 꼼수
의원실
2014-10-14 0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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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한탄강댐 800억 증액의 꼼수
800억에 대한 구체적 사용 계획도 없고 당장 내년 집행도 불가능해
□ 2014년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수자원공사의 최종 예산안에 대해 “한탄강댐 800억원의 증액분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함.
□ 2014년 6월 국토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1조 1,270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토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은 1조 9,310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됨.
□ 최종 예산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8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수자원공사에 확인결과 800억원 증액분 전체는 사업 준공과는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로 2015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전망임.
□ 간접 보상비란 주거 이전비용이나 토지 이전비용 등의 직접보상비와 다르게 댐 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안개로 인한 영농피해, 도로 이설 비용 등)에 대한 보상비를 의미함.
□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800억원 증액분에 대한 연내집행 가능성”에 대해 묻는 의원실에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간접보상 공고, 소유자 신청접수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을 제출한 바 있음.
□ 더욱이 의원실에서 요구한 800억원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되어있던 800억원이 국회의 지적에 의해 삭감되자, 예산을 쓰지도 못할 명목상 사업을 제시하고 800억원을 증액 시킨 것 아닌가”라고 말함.
800억에 대한 구체적 사용 계획도 없고 당장 내년 집행도 불가능해
□ 2014년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수자원공사의 최종 예산안에 대해 “한탄강댐 800억원의 증액분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함.
□ 2014년 6월 국토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1조 1,270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토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은 1조 9,310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됨.
□ 최종 예산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8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수자원공사에 확인결과 800억원 증액분 전체는 사업 준공과는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로 2015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전망임.
□ 간접 보상비란 주거 이전비용이나 토지 이전비용 등의 직접보상비와 다르게 댐 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안개로 인한 영농피해, 도로 이설 비용 등)에 대한 보상비를 의미함.
□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800억원 증액분에 대한 연내집행 가능성”에 대해 묻는 의원실에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간접보상 공고, 소유자 신청접수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을 제출한 바 있음.
□ 더욱이 의원실에서 요구한 800억원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되어있던 800억원이 국회의 지적에 의해 삭감되자, 예산을 쓰지도 못할 명목상 사업을 제시하고 800억원을 증액 시킨 것 아닌가”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