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서비스 부실작동으로 아직도 창구접수 50%이상

- 2004년 창구접수로 1,068억원 국민부담 발생
- 2005년 7월 지역가입자 포털접수는 13명에 불과

2002년에 시작된 4대 사회보험서비스가 출범 2년이 넘도록 서비스와 홍보 부실로 인해 아직도
창수접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지역가입자 포털접수 실적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적
극적인 홍보사업과 법률적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이 같은 사실은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음

■ 문제점 1 - 창구접수 비율이 아직도 과반 넘어

○ 접수 유형별 공통·고유서식 접수현황 추이(‘05. 7월말 기준, 단위 : 서식건수, %) : 파일첨부

○ 2005년 7월 현재 시행 2년 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창구접수 비율이 56.5%에 달함.
- 이 같은 수치를 이용해 2004년 창구 접수로 인한 비용을 산출했을 때 연간 약 1,068억원(=
① + ② )의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문제점 2 - 7월 지역가입자 포털 이용현황 13명에 불과…홍보 부족

○ 서식별 인터넷접수 현황(’05. 7월 기준, 단위 : 서식건수) : 파일첨부

○ 또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13명에 불과함
- 포털접수건수(13건) 대비 창구접수건수(176,344건)는 13,566배에 달함.
- 이는 당초 국민들에게 제시한 목표(대국민전자민원서비스 창구일원화로 국민편의 제고)와
는 동 떨어짐.

○ 이처럼 실적이 미비한 중요한 이유는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임.
- 2003년에 광고비 3억5,000만원이 집행된 것과 2005년에 홍보책자 제작비 2,500만원이 집행
된 것 이외에 홍보실적이 없으며 별도의 홍보팀 조차 없는 상황임.(행정팀, 포털서비스팀, 응
용서비스팀, 시스템운영팀 등 4개팀으로 구성)

■ 문제점 3 - 제도의 불필요한 중복 운영

○ 현재의 통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비스 통합이 아니라 단순히 4개 보험신고서를 합친 것
에 불과함. [아래 신고 서식 참조 : 파일첨부]
- 원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는 다른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만을 규정
하고 있어 제도간의 연계에 한계가 있음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도별로 자격관리, 부과징수, 전산체계를 중복적으로 운영
- 보험료의 부과기준소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과 행정적 비용이 발생

■ 대책 - “사회보험 공동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별도로 가칭“사회보험 공동적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야 할 것임.

* 외국의 사례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별도로 (가칭) 『사회보험 공동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
용 및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기준 통일 및 공동징수, 중복급여 또는 보호의 공백문제 해결방
안, 사회보험증명서의 발급, 제도간 행정 및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영국, 스웨덴: 국가사회보험체계(National Insurance System) 안에 통합적으로 관리(4대 사
회보험제도의 통합)를 함으로써 개별 제도간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

○ 아울러 예산을 확충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화 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관
심과 지원이 절실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