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력신장에 대
한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며 학력신장과 인성
함양 그리고 특기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이나 사
전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한화갑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인성 및 특기적성 교육에서 갑자기 학력신장 교
육으로 전환되어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정상화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시
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면서 “진정한 취지가 오해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홍보가 있었어야 했다” 주장하였
다.
따라서 한화갑 의원은 “교육청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
한 뒤 “반대하는 의견들은 정말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그리고 특기육성 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방안
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