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41014]박주선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사업 미정산, 25개 사업 1,581억원”
의원실
2014-10-14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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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사업 미정산, 25개 사업 1,581억원”
- “강제권한 없어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조속히 정산 완료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14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도 지원한 보조사업 중 아직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미정산 사업이 25개 사업 약 1,581억 원이 달한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이 대단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미정산 사업 상세 내역을 보면, 크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예산이 태반이다.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경기단체 지원 약 253억 원,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약 113억 원, 후보 선수 육성 지원 약 73억 원, 진천선수촌 운영 약 96억 원, 한국 통계스포츠 육성 약 81억 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2단계 약 326억 원 등 총 15개 사업 약 1,115억 원이 미정산됐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예산 중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약 36억 원, 종목별 연합회지원 약 39억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약 348억 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약 5억 원 등 총 4개 사업 약 430억 원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두 기관의 미정산 금액이 전체 미정산 금액의 약 9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공단은 단지 편성된 예산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에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타 공공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공단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급하고도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된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정산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 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지원해놓고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사후 정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속히 미정산 사업을 정산함은 물론, 앞으로 미정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강제권한 없어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조속히 정산 완료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14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도 지원한 보조사업 중 아직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미정산 사업이 25개 사업 약 1,581억 원이 달한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이 대단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미정산 사업 상세 내역을 보면, 크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예산이 태반이다.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경기단체 지원 약 253억 원,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약 113억 원, 후보 선수 육성 지원 약 73억 원, 진천선수촌 운영 약 96억 원, 한국 통계스포츠 육성 약 81억 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2단계 약 326억 원 등 총 15개 사업 약 1,115억 원이 미정산됐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예산 중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약 36억 원, 종목별 연합회지원 약 39억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약 348억 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약 5억 원 등 총 4개 사업 약 430억 원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두 기관의 미정산 금액이 전체 미정산 금액의 약 9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공단은 단지 편성된 예산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에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타 공공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공단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급하고도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된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정산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 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지원해놓고는 강제력이 없다면서 사후 정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속히 미정산 사업을 정산함은 물론, 앞으로 미정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