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41010]국세청(서울,중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4-10-14 0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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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보고･지시, 구두 관행→규정대로 문서 기록 준수해야
1. 세무조사, 경과 보고 안하고(71)･쟁점 기록 안하고(96)
무리한 세무조사의 부작용? 불복환급금 5년간 2.2배↑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5년간 3.8조원
세수여건 최악이었던 지난해,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다... 왜?
3. 5년간 덜 거둔 세금 3.1조원, 더 거둔 세금 4천억원
현장조사 3천건 늘릴때, 간편조사는 △400여건(△30) 줄여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가야
1. 세무조사, 경과 보고 안하고(71)･쟁점 기록 안하고(96)
무리한 세무조사의 부작용? 불복환급금 5년간 2.2배↑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5년간 3.8조원
세수여건 최악이었던 지난해,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다... 왜?
3. 5년간 덜 거둔 세금 3.1조원, 더 거둔 세금 4천억원
현장조사 3천건 늘릴때, 간편조사는 △400여건(△30) 줄여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