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4]싱크홀 방지위해 물 순환체계 정립, 지하지도 제작해야
의원실
2014-10-14 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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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방지위해 물 순환체계 정립, 지하지도 제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주 의원은 “싱크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12개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95의 주민이 “싱크홀이 무섭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하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땅속 지도 제작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는 2010년부터 싱크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량 보전이 싱크홀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물 순환체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축기준과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싱크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도로나 건축물 공사 시 축적된 지질자료 등을 활용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허가, 시공 공법 강화, 공사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물 순환체계 관점에서 지하수 이용을 줄이고 빗물 재이용, 빗물의 토양침투 증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도시화로 인한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바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를 위한 물 순환 체계 확립과 외국 사례를 반영한 관련 조례 제정, 땅 속 지도 제작 등 싱크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장 당시 효율적인 빗물 관리를 통한 물 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주 의원은 “싱크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12개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95의 주민이 “싱크홀이 무섭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하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땅속 지도 제작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는 2010년부터 싱크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량 보전이 싱크홀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물 순환체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축기준과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싱크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도로나 건축물 공사 시 축적된 지질자료 등을 활용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허가, 시공 공법 강화, 공사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물 순환체계 관점에서 지하수 이용을 줄이고 빗물 재이용, 빗물의 토양침투 증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도시화로 인한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바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를 위한 물 순환 체계 확립과 외국 사례를 반영한 관련 조례 제정, 땅 속 지도 제작 등 싱크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장 당시 효율적인 빗물 관리를 통한 물 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