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41014]해수부 현직기관장 참여단체에 국비 92억원 지원
의원실
2014-10-14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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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체 사단법인 지원 예산의 27.4를 3개 사단법인이 독식
○기관장 참여단체 3곳 중, 2곳은 비전문가가 대표를 맡고 있어
○관료출신 공공기관장, 이사 영입이 국비지원 받기 무난한 방법(?)
○ 해양수산부 등록 사단(재단)법인은 227개로 이 중 현직 해양수산 관련 공기업의 기관장이 이사로 소속되어 있는 3개의 단체가 최근 3년 간 9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4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국비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수부가 등록된 단체에 지급한 국비(사업비)는 총 333억 원으로 이 중 현직 기관장 4명이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3개의 단체에 총 지원금의 27.4에 이르는 92억 원이 지급됐다.
○단체별 국비 지급 현황은
▲한국해양재단 63억원, ▲한국해양산업협회 9억5천만 원,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18억8천만 원으로, 이 세 개 단체에 모두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현직 기관장은,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곽인섭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3개 단체 외, ▲대한민국해양연맹(이사),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이사), ▲해양환경안전학회(부회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부총재),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부총재) 등 모두 8개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 중이다.
○이 밖에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한국해양산업협회 이사로,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이사로 가입되어 있었다.
○문제는 현직 기관장이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중 1곳을 제외한 2곳은 해양 또는 수산분야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결과적으로 현직 해양수산 관련 기관장이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비지원의 용이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해양재단의 경우, 현 이사장은 전직 항만청장이나,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대표는 모 공중파 지역방송국 사장이며, ▲한국해양산업협회 대표는 특정지역 일간지 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해당 현직 기관장의 소속 기관은, 사단법인의 특성상, 또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사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직 기관장이 속해 있는 단체 3곳이 국비지원액의 27.4를 받았다는 것은 현직 기관장의 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특정단체, 특정출신, 특정인물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에 국비의 편중이 있다면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들 수 있다”며 “현직 기관장들은 극히 제한적인 필요에 의한 단체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부단체 활동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식을 투명하게 해서 관피아 등의 특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참여단체 3곳 중, 2곳은 비전문가가 대표를 맡고 있어
○관료출신 공공기관장, 이사 영입이 국비지원 받기 무난한 방법(?)
○ 해양수산부 등록 사단(재단)법인은 227개로 이 중 현직 해양수산 관련 공기업의 기관장이 이사로 소속되어 있는 3개의 단체가 최근 3년 간 9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4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국비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수부가 등록된 단체에 지급한 국비(사업비)는 총 333억 원으로 이 중 현직 기관장 4명이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3개의 단체에 총 지원금의 27.4에 이르는 92억 원이 지급됐다.
○단체별 국비 지급 현황은
▲한국해양재단 63억원, ▲한국해양산업협회 9억5천만 원,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18억8천만 원으로, 이 세 개 단체에 모두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현직 기관장은,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곽인섭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3개 단체 외, ▲대한민국해양연맹(이사),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이사), ▲해양환경안전학회(부회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부총재),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부총재) 등 모두 8개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 중이다.
○이 밖에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한국해양산업협회 이사로,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이사로 가입되어 있었다.
○문제는 현직 기관장이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중 1곳을 제외한 2곳은 해양 또는 수산분야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결과적으로 현직 해양수산 관련 기관장이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비지원의 용이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해양재단의 경우, 현 이사장은 전직 항만청장이나,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대표는 모 공중파 지역방송국 사장이며, ▲한국해양산업협회 대표는 특정지역 일간지 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해당 현직 기관장의 소속 기관은, 사단법인의 특성상, 또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사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직 기관장이 속해 있는 단체 3곳이 국비지원액의 27.4를 받았다는 것은 현직 기관장의 단체 소속여부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특정단체, 특정출신, 특정인물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에 국비의 편중이 있다면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들 수 있다”며 “현직 기관장들은 극히 제한적인 필요에 의한 단체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부단체 활동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방식을 투명하게 해서 관피아 등의 특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