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4]4대강 부채 8조원, 정부에 상환 요구 앞서 수자원공사의 솔직한 자기 반성 선행돼야
의원실
2014-10-14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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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채 8조원, 정부에 상환 요구 앞서
수자원공사의 솔직한 자기 반성 선행돼야
수공의 노조 위원장이 지난 7월부터 80여일 째 기획재정부 앞에서 수공의 4대강부채 8조원을 정부가 갚아달라고 시위 중이다.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종범이자 공범이 된 수공에게 남은 것은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8조원의 4대강 채무뿐이다.
4대강 사업 수행 전 2008년 말 수공의 부채는 1조 9622억원에서 2013년 말 기준 13조 9985억원으로 7배까지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19.6에서 120.6로 급등함. 건실하던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김건호 전 사장 등에게 있다.
수공이 정부에 8조원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들 책임자를 상대로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수공 구성원들 또한 과도한 복지 축소, 4대강 훈포장 일체 반납 등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할 수 있는 논의를 비로소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솔직한 자기 반성 선행돼야
수공의 노조 위원장이 지난 7월부터 80여일 째 기획재정부 앞에서 수공의 4대강부채 8조원을 정부가 갚아달라고 시위 중이다.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결국 4대강 사업의 종범이자 공범이 된 수공에게 남은 것은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8조원의 4대강 채무뿐이다.
4대강 사업 수행 전 2008년 말 수공의 부채는 1조 9622억원에서 2013년 말 기준 13조 9985억원으로 7배까지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19.6에서 120.6로 급등함. 건실하던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김건호 전 사장 등에게 있다.
수공이 정부에 8조원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들 책임자를 상대로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수공 구성원들 또한 과도한 복지 축소, 4대강 훈포장 일체 반납 등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할 수 있는 논의를 비로소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